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2025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혐의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형사 사건에 대해 참작 사유를 고려한 적정한 처분으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한다.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보령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법무사, 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총 11건을 심의했다.심사대상 11건에 대해서는 초범 여부, 고의성 여부,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 경미범죄사건 정상참작 기준
결혼한 부부는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특히 정조의무는 부부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이른바 ‘오피스와이프’ 같은 사내 불륜으로 인해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혼소송변호사들은 사내불륜 때문에 부부 관계와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 후 당사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이때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을, 상간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게 주저된다면, 우선 상간자를 상대로 외도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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