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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
수억원대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청 30대 공무직 직원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 동안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결제한 매장을 골라,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꾸며 판매대금 6억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ㄱ씨는 지난해 결심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이 9일인 내일 결심공판을 기점으로 최종 국면에 접어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 공판을 끝으로 변론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이번 결심공판에서는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제시되고 변호인단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공판은 상당 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개시/김수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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