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축산시설의 집적화와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축산지구 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은 지난 4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4일, 스마트축사 등 현대화된 축산시설 집적화를 촉진하고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스마트축사 규제 합리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축산지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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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2주차 경선 1위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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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우즈벡 정부에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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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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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지율 ‘빨간불’…긍정 44%·부정 46%, 첫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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