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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 및 주거 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6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파악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우선 개정 준칙에는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작성 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연차수당, 4대보험료는 계약상대자가 그 지급 사유를 입증 및 청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충북도는 46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도민헌장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도민헌장은 지역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와 철학을 담은 선언문으로 1976년 제정 이후 충북도정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제시했다.도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도민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자 46년 만에 개정을 추진한다.도는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채널에서 초안과 관련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도는 도민 의견 수렴과 개정추진위원회 협의를 거쳐 7월 중 최종안을 확정,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하성
김포시는 5월 27일 ‘김포시 시민헌장 개정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정 33년 만에 시민헌장 개정 작업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1992년 제정된「김포군 군민헌장」은 시 승격 당시 자구 수정만 거쳐 약 33년간 유지되어 왔으며, 김포시는 도시의 변화된 정체성과 감수성을 반영하고 현재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다듬기 위해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시민헌장 키워드 공모전 결과를 공유하고, 개정 취지와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특히 세대·계층·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가치
또다시 탁상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가설구조물 설계 기습 개정으로 현장을 모르는 한심한 행정의 극치라며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 설계자가 거푸집·비계·동바리까지 모든 가설구조물을 설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모든 설계사는 거푸집, 동바리, 비계를 구조검토하고 도면을 작성하며 수량을 뽑아야 한다는 것.업계는 “행정예고도 없었을 뿐만아니라 개정 취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외국에서는 건설사가 책임지고 있는 업무를 건설엔지니어링업
대전시의회는 오는 2일부터 19일까지 18일간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91건의 안건 심의와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이번 회기에는 제·개정 조례안 45건, 요구·동의안 9건, 건의·결의안 2건, 결산 6건, 의견청취 3건 등 총 91개의 안건을 심의한다.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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