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서울시가 도시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철폐 실행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 19일 개정 조례를 최
대구시가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 및 주거 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6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파악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우선 개정 준칙에는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작성 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연차수당, 4대보험료는 계약상대자가 그 지급 사유를 입증 및 청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포시는 5월 27일 ‘김포시 시민헌장 개정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정 33년 만에 시민헌장 개정 작업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1992년 제정된「김포군 군민헌장」은 시 승격 당시 자구 수정만 거쳐 약 33년간 유지되어 왔으며, 김포시는 도시의 변화된 정체성과 감수성을 반영하고 현재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다듬기 위해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시민헌장 키워드 공모전 결과를 공유하고, 개정 취지와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특히 세대·계층·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가치
파주시가 '파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규칙 개정은 행정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전결권은 지자체장에게 집중된 결재사항을 하위직인 부시장, 실무자 등이 위임받아 결재 처리하는 권한이다. 시는 5일 부서별 의견 수렴과 업무 중요도를 고려해 384건의 단위사무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신설
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는 기업도시 산업용토지에 투자한 기업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한화투자증권은 대통령 선거 이후 상법 개정 재추진 가능성에 주목하며,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20개를 발표했다.엄수진 한화투자증권
김진수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은 오는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초등교사 30명을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또다시 탁상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가설구조물 설계 기습 개정으로 현장을 모르는 한심한 행정의 극치라며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 설계자가 거푸집·비계·동바리까지 모든 가설구조물을 설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모든 설계사는 거푸집, 동바리, 비계를 구조검토하고 도면을 작성하며 수량을 뽑아야 한다는 것.업계는 “행정예고도 없었을 뿐만아니라 개정 취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외국에서는 건설사가 책임지고 있는 업무를 건설엔지니어링업
양산시는 신축 상가건물 내 담배소매인 지정 자치법규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시는 개정 전 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르면 사용승인일이 6
대전시의회는 오는 2일부터 19일까지 18일간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91건의 안건 심의와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이번 회기에는 제·개정 조례안 45건, 요구·동의안 9건, 건의·결의안 2건, 결산 6건, 의견청취 3건 등 총 91개의 안건을 심의한다.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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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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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우수 시공관리책임자'선발…협력사와 자율안전 강화
한전이 협력사의 자율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 리더를 직접 선발·육성하는 '우수 시공관리책임자' 제도를 시행해 중대재해 근절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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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재량 등하교 조정" 광주시교육청, 버스 파업에 학사대책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5일 시작된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에 대응해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일정 조정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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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전설들,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 두고 열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둑 전설들이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을 두고 열전을 펼친다. 제6회 월드 바둑 챔피언십이 5일부터 7일부터 사흘간 전라남도 신안군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에서 열린다.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에는 16강과 8강, 7일에는 4강과 결승이 차례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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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는 주중에 관광객 유치와 겨울 및 여름철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 대응 프로그램 등을 극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주 관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지난 2018년에 경북문화관광진흥원을 설립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양형 대표는 문화콘텐츠 기획 전문가다.그는 신라문화원에서 2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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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 지하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과 지자체의 정책 및 제도 이행력 향상을 위해 ‘2025 지자체 공감 지하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기초 및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하안전법’에 따른 법적 의무 및 자율 관리사항 2개 분야 총 6개 주제에 대해 우수사례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공모 분야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실태점검, 사고조사 등 법적 의무사항과,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지하안전정보 관리 등 자율 관리사항이다.접수는 이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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