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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감액 배당 법인설립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제1부 - 1에서 보듯이 설립자본금 5백만원으로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와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자본준비금이 561,705,170,000원이 발생했다. 이 사례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아닌 설립과 동시에 모자 관계가 되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상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과세이연 규정을 활용한 사례가 되겠다. 이 회사는 현재까지 자본잉여금이 이익잉여금으로의 이체는
Ⅱ. 사건의 개요 및 관련 법규정 등3. 사건 종료 또는 진행 중인 심판례 조심 2023서7399, 2024.4.29. 재평가적립금이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 후 존손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동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현금 배당했다. 배당 재원은 재평가적립금이 된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천일염 제조업을 영위하던 A는 동일업종이자 자회사인 B 2008년 5월 흡수합병하고, 합병 전 A와 B는 재평가적립금을 OOO원, OOO원을 각각 보
충남교육청은 24일~25일 천안에서 2026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세입·세출예산 편성 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담당자 연수를 추진했다. 이번 연수는 남도현 기획국장을 비롯한 74명의 충남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예산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효율적인 2026년 본예산 편성을 대비해 마련됐다. 2026년도에도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예산의 지속적인 감액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운용하는 데 예산업무 담당자들의 능동적 대응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이해 △대응투자·특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1일 관내 각급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인천교육재정 설명회’를 열어 2025년 예산안과 재정 현황을 공유했다.오전에는 학교장, 오후에는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5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중심으로 보통교부금 감액, 기금 잔액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상황을 상세히 안내했다.특히 2025년 12월분 학교 기본운영비를 2026년 1월에 지급할 계획임을 사전에 안내하며, 예산 삭감이 아닌 자금 집행 시기 조정임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학교 현장의 회계 집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농관원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벼, 사과, 배, 포도, 감귤, 고추, 옥수수, 콩, 인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12만9000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진행한다고 최근 발표했다.이번 점검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실제 재배 현황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농업인들은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 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
환경부는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이번 추경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기차 보급 사업 등 일부 사업의 증·감액 규모가 조정되고 ▲업사이클 센터 ▲사업장 IoT 부착지원 사업이 추가 반영돼 당초 정부안 대비 739억 원이 증액됐다.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재해예방 및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하천, 상·하수도, 폐기물 등 환경 분야 SOC 10개 사업에서 2,101억 원을 증액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전시성·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총 139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삭감됐다. 용산어린이정원 조성과 남산자유총연맹 리모델링 사업이 핵심 대상이다.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은 이 두 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히 예산 삭감을 주장했고 4일 본회의에서 해당 감액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감액 규모는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사업 128억5천4백만 원 △남산자유총연맹 리모델링 사업 9억5천1백만 원이다.문체부는 당초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Ⅲ. 사례로 본 감액 배당과 감액 배당의 유형3.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의 감액 배당 자본잉여금에서 대체한 1000억원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나타난다.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 주식발행초과금 1천억원의 발생 내용한미약품은 2010.7.1. 한미약품을 분할비율 0.75로 하는 단순인적분할을 하면서 분한할 신설회사를 한미약품, 분할존속회사를 한미사이언스로 했다. 분할 전 주요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았다.인적분할 후 2010.10.8. 한미사이언스는 자본시장법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 방식으로
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1. 합병에 따른 감액 배당 감액 배당의 계산제1부 에 의하면 합병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0원,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준비금 10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 피합병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 20억원, 재평가적립금 15억원, 이익준비금 15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이다.합병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았다.따라서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게 되었다.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잉여금 2,250,000,000원(이익준비금 15억 + 이익잉여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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