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경제 폭정'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세제를 정상화하고, 무모한 초부자 감세로 무너진 재정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은 87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하며 국가 재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넘
서민경제 회생과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증세 법안 발의가 추진된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감면 정비를 위한 증세 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세의 형평성과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밝힌 법인세 감세 환원은 바로 반영돼야 한다. 이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대통령실은 24일 정부의 법인세 인상 기조 등과 관련해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오전 보도에도 법인세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만, 그것은 조세 형평성의 회복이고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야 할 듯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부자 감세 기조로 인해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세수가 부족해진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법인세 인상 기조가 맞느냐'는 질문엔 "용어 자체를 바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년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의 효과를 재검토하고 조세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
이재명 정부 세제 개편안 핵심 방향은 '세수 확보'와 '조세형평성 회복'이다. 전임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려 세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게 목표다. 개편에 따른 내년도 세입 증감 규모는 약 7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관련 내용들은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시행으로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연간 전기차 판매액이 최대 2조 7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미국 내 새로운 정당 '아메리카당' 창당을 공식화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아메리카당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메리카당의 창당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입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다. 일론 머스크 CEO는 해당 법안이 정부 지출 축소라는 당초 목표에 반한다며, 대규모 감세 조항이 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주주 기준 원상복구에 관한 질문에 "그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며 "법인세 원상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수석부대표는 "최근 세수가 덜 걷힌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서도 있겠지만, 법인세 인하 등 무분별한 부자 감세 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
잠재적으로 시장을 들썩이게 할 굵직한 거시 이벤트들로 가득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또 한 번 조용한 여름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2일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암호화폐 마켓 리서치업체 K33리서치 애널리스트 베틀 룬데는 7월의 다양한 정치적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과거 패턴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룬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일까지 본인이 제안한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랩,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 발표
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李정부 첫 여당 '정청래호' 출항…'전광석화 개혁' 속도전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 여당을 이끌어갈 정청래호가 2일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출항을 알렸다.이날 전당대회를 통해 당 수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신임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도 사실상 이 대통령 일극 체제인 여권의 정치 지형에서 수평적이고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절대다수의 국회 의석을 토대로 이른바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일궈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이런 측면에서 정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이 '내란 정당
Generic placeholder image
마산회원구 구암1동 청렴 실천 자석 버튼 제작
4시간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1동은 1일 청렴 문화 조성 캠페인 ‘구암1동 오늘도 청렴해’ 3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오늘도 청렴해’ 1·2편에 이어 구암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립부경대 경상권 교육기부거점지원센터,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와 진로 탐방 연계 미디어 프로그램 운영
2시간전
국립부경대학교 경상권 교육기부거점지원센터는 시청자미디어재단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력해 7월 30일부터 3일간 함양 금반초등학교에서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상 제작 체험 프로그램 ‘나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운영했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기획됐다. 미디어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초등학생들에게 영상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오는 11월 예정된 ‘에티오피아 배낭 진로 탐방’과의 연계를 통해 현지 인터뷰 및 영상 촬영의 사전 실습을 지원하기 위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인애 의원 "폐지 조례, 내부 문서상 근거 사용··· 행정절차 정당성 심각히 훼손한 행위"
2시간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산하 평생교육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이미 폐지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전용 영어캠프를 운영하면서 도민 세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히며 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했다.이인애 의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외국인 대상 ‘국제교류캠프’ 추진 근거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1조가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이미 2017년 1월 20일 폐지된 상태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돌봄에 문화를 더하다”…삼성노블카운티서 펼쳐진 가온소리 재능나눔 공연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국악과 클래식이 어우러진 가온소리의 음악이 삼성노블카운티 너싱홈 어르신들의 일상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열린 이 공연은 문화 소외 없는 돌봄의 가능성을 보여줬다.피아노, 가야금, 해금, 첼로가 어우러진 따뜻한 무대퓨전국악 앙상블 ‘가온소리’는 전통 국악기와 서양 악기를 조화롭게 편성한 팀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아리랑 환상곡’, ‘베사메무쵸’, ‘오 솔레미오’, ‘아름다운 나라’ 등 세대를 잇는 선율이 흐르며 입주 어르신들의 눈빛을 밝게 만들었다. 음악 해설과 감성적 전개로 현장은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