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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30일 '자치분권을 위한 21대 대선 의제 제안'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조기 대선에는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정책의제들이 공론화되고 공약으로 채택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 분권과 주민참여 강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등 3대 방향, 7개 과제를 대선 의제로 제시했다. 성명은 "지방 분권과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자주재원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7대 3인 국세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30일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21대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이들 단체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는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정책의제들이 공론화되고 공약으로 채택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 분권과 주민참여 강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등 3대 방향, 7개 과제를 대선 의제로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 분권과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
인천 남동구의회 이연주 의원은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에서 주민생활편익 확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는 거버넌스에 기반한 우수한 자치분권 활동을 발굴하기 위한 대회다.이 의원은 지난 2024년 ‘갈등해소 사회통합 분야’ 장려상을 시작으로 2025년 ‘주민생활편익 확대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이 의원이 수상한 ‘주민생활편익 확대’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힘을 모아 전국 최초로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이 9일 출범 100일을 맞았다.연합은 ‘지방시대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 중심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교통인프라, 산업경제, 사회문화라는 큰 틀에서 초광역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초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난 2월 4개 시도와 연합이 참여하는 혁신정책 공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를 시작으로 충청권 주요 현안을 논의할 실무협의회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또 충청권의 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여야 정치권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인 조기 대선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이 대표는 “4년 중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및 국민 기본권 강화는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 실제로 결과는 못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22일,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산홀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이번 업무 협약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의회가 당면한 현안을 진단하며,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역할 정립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자 체결되었다.최익순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지방의회 발전 및 의정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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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실버 세대를 위한 공연 ‘7080 낭만극장쇼’를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개최한다.지난해부터 시작된 ‘7080 낭만극장쇼’는 시민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기존 3회 공연을 4회로 확대해 각각 색다른 테마로 각 공연마다 특색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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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오픈소스 추론 AI 모델 ‘MiMo-7B’ 시리즈 공개
중국 샤오미가 오픈소스 기반 추론 AI 모델 ‘MiMo-7B’ 시리즈를 공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30일 보도했다.일부 작업들에선 오픈AI o1-미니를 능가한다는 것이 회사측 주장이다.MiMo-7B는 약 70억개 매개변수로 이뤄진 AI 모델로 기본형과 고급형으로 제공된다. 샤오미는 고급형에 대해 SFT과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기법을 적용해 성능을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도 수학 정리 증명을 위한 AI 모델
AI의 힘....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매출 33% 증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상치를 뛰어 넘는 분기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주가가 6% 이상 올랐다.마이크로소프트는 회계연도 3분기 실적 집계 결과 매출 700억7000만달러, 순이익 258억달러를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대비 13%, 순이익도 18% 상승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상회했다.사업별로 보면 애저 클라우드 부문 매출은 33% 증가했다. 이중 16% 포인트가 AI와 관련됐다.애저 클라우드를 포함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부문 매출은 267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1%
한국수자원공사, 6년연속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최고등급 받아
한국수자원공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30일 수수자원공는 "S등급 기관은 전체 1426개 기관 가운데 수자원공사를 포함해 45개 기관만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1426개
미래형 교통도시 대전, 수소 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대전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돼 도시철도 2호선 수소트램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수소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됐다.
이번 사업은 2027년까지 총 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되며 수소트램 운행과 연계된 교통거점에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조성하게 된다.
복합기지에는 수소 압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