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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3년➜2심 선고유예 대폭 감형 이유는?

6시간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고법 제6-3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구선수 A씨에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벌금 6억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겨울 제철 생선의 대명사인 방어의 몸값이 올겨울 ‘금값’이 될 전망이다. 여름 내내 이어진 고수온과 녹조성 적조로 남해안 양식장이 전멸하다시피 했고 자연산 방어도 아직 살이 차지 않아 물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찾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12월 대방어철을 앞둔 이맘때면 울산 수산물 업계에도 초기 출하 물량의 소·중방어가 꾸준히 들어와야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방어를 파는 곳이 손에 꼽힐 만큼 줄어드는 등 사실상 개시조차 못한 상황이다. 남구의 한 횟집 주인은 “양식이 끊겨 자연산을 구하려 해도 가격이 너무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이 추진한 ‘따뜻한 동행 차량 모금사업’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복지관은 23일, 225명의 후원으로 마련된 새 차량을 공개하며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사업은 복지관의 노후 차량을 교체하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어르신들과 지역 후원단체, 기업, 개인이 함께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모았다. 복지관은 후원자 이름을 새긴 감사 메시지 부착식과 제막식을 열어 그간의 정성과 나눔을 기념했다.제막식에는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지구 3지역 이
국내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며 양적 공급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똘똘한 한 채’로 이동하고 있다. 단순히 신축 여부나 가격이 아닌, 가족 구성과 생활 패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특화 설계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아파트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런 수요자들의 눈길을 끄는 단지가 ‘포항 펜타시티 대방 엘리움 퍼스티지’다. 이 단지는 전용 42평 기준 서비스 면적을 최대 10평까지 확보해 실사용 면적이 52평에 달한다. 여기에 폭 6.5m의 광폭거실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가을비가 내린 22일 가을국화전시회를 앞두고 있는 울산 북구청 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국화꽃이 만개한 정원을 걷고 있다. 가을국화전시회는 오는 27일 개막해 11월 말까지 이어진다. 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인하 폭이 줄어드는 만큼 울산 지역 주유소 기름값은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2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을 축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유가·물가 동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민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현행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부탄은 각각 15%에서 10%로 조정된
울산시가 친환경 산업 전환을 위한 또 하나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시는 21일 시청 본관 7층 시장실에서 김두겸 시장과 조민재 케미폴리오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소재 및 연료유 생산공장 신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케미폴리오는 울산 남구 황성동 울산미포국가산단 내 부지에 총 150억원을 투입해 2026년 9월까지 친환경 소재 및 연료유 생산공장을 건립한다. 신설 공장에서는 △고순도 카다놀 5000t △수소처리 생체 연료 3만6000t
제주도는 28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포용금융 분야 기관·단체 부문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금융의 날은 64년간 이어온 저축의 날을 확대 개편한 기념일로 금융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매년 포상을 수여한다.제주도는 2023년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도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 기반인 금융포용기금을 설치해 취약계층별 맞춤형 사업을 전개했다.주요 사업으로 △정책서민금융 보증료 및
지난 4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도입·시행된 후 200여일 동안 제주에서는 9명이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8일 부터 9월30일까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4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구속된 인원은 50명, 불구속된 인원은 359명이었다.제주에서는 9명이 검거돼 이 중 1명이 구속됐다.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2023년 서울 신림역·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지난해 서울 은평구 일본
경기도는 28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함께 ‘외식산업의 수익구조 변화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외식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논의했다.이번 협의회는 영업비용의 증가, 소비문화 변화 등으로 인한 외식산업 수익성 악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과 장정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을 비롯해 이정희 중앙대 교수, 김삼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본부장, 정동관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계자 등
전통 서예의 멋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 온 이은실 작가가 첫 서예전을 마련했다.이 작가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제주시 아라동 소재 심헌갤러리에서 ‘전통서예의 묘미를 담다’를 주제로 한 개인전을 연다.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서예의 본질적 아름다움을 현대적 재료와 표현 방식으로 확장해 선보인다.작품은 화려한 대작보다 작가의 섬세한 손길과 감성이 녹아든 소품 중심으로 준비됐다.이 작가는 “서예는 마음을 다스리고 정신을 담는 예술”이라며 “생활 속에서 전통 서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이 작가는 원광대
인천테크노파크는 지난 27일 미추홀타워에서 인천시와 지역 9개 대학이 공동 참여한 ‘인천 대학 청년 창업펀드 1·2호’ 조성 업무협약식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천시와 대학이 총 15억원을 출자해 310억2000만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대학 창업기업의 투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4조4609억원의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4분기까지 연간 순이익은 처음으로 5조원 규모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28일 신한금융 경영실적 발표에 따르면 3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423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8% 늘었다. 기업대출 중심의 자산성장과 수수료이익의
스마트 경제도시와 미래농업의 중심지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상호 기탁의 우정을 나눴다. 전북자치도 장수군과 경기도 오산시는 향후 지속적인 교류 협력과 '고향사랑기부제' 활...
한전KDN이 지난 24일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2025년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박람회’를 개최했다.한전KDN과 한국표준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박람회는 국내 에너지ICT 분야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다양한 국가의 해외바이어와 참여 중소기업의 1:1 맞춤형 상담 매칭을 통한 실제 수출 계약 성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기회 제공에 중점을 뒀다.이날 박람
CJ ENM이 글로벌 K-팝 콘텐츠 플랫폼 ‘엠넷플러스’를 잘파세대를 위한 ‘올인원 팬터랙티브 플랫폼’으로 육성한다.CJ ENM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NM 센터에서 미디어행사를 열고 엠넷플러스의 새로운 비전과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엠넷플러스는 2022년 엠넷 서바이벌 경연 프로그램 투표 서비스로 시작해 현재 누적 가입자 4000만명, 월간 활성 이용자 수 2000만명을 돌파한 글로벌 K-팝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올해 누적 콘텐츠 조회수는 1억3000만 뷰
■ 일론 머스크 효과 다시 온다면…카르다노 2만% 급등 시나리오카르다노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지지를 받는다면 어떤 효과가 벌어질까. 카르다노는 최근 7일간 2.90% 상승하며 0.6834달러까지 올랐으나, 여전히 지난 2021년 9월 역대 최고가 대비 하락한 상태다. 카르다노의 최고가는 당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강세장과 '알론조 하드포크' 업그레이드 기대감에 힘입은 결과였다.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카르다노 네트워크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새로 도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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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리치리치페스티벌 추진위 장학 기탁
의령군은 20일 리치리치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축제 수익금 936만2400원을 의령군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올해 리치리치페스티벌은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부자의 습관’을 주제로 열렸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지역 농·특산물 판매전 등을 통해 34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추진위원회는 이번 축제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에 힘을 보탰다.하만홍 추진위원장은 “의령군민과 관광객의 성원으로 축제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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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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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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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1년 디딤펀드, 1년 수익률 12.5%에도 투자자 관심은 ‘미지근’
출시 1년을 맞은 ‘디딤펀드’가 변동성 장세에서 방어력을 입증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렸다.하지만 낮은 인지도와 디폴트옵션 편입 상품 부족, 판매채널 편중 등으로 투자자 접근성이 낮다는 점이 과제로 꼽히고 있다.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9월 25일 25개 자산운용사가 각각 출시한 디딤펀드는 지난 1년간 전체 평균 수익률 12.5%를, 상위 10개 평균 수익률 16.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코스피가 -8.8%에서 +31.9%, 미국 S&P500 지수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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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서울역에 외국인 위한 ‘트래블센터’ 개소
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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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 칠곡군지회, '국가 유공자 위안 한마당' 개최
칠곡군은 지난 23일 칠곡군보훈회관 전정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국가유공자 위안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보훈단체장 기념사, 군수 축사, 지역 예술인 위문공연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오찬 행사에서는 따뜻한 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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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의 가을, 재즈로 물든다, 울릉 호박 재즈 페스티벌
울릉도의 가을밤이 재즈의 선율로 채워진다.오는 11월 1일∼2일, 양일간 울릉군 현포항 야외공연장에서 울릉호박재즈페스티벌 이 열린다.페스티벌은 ‘호호, 오늘은 재즈처럼 가볍게·호호, 행복해지는 리듬’을 주제로 섬의 일상에 음악과 웃음을 더하는 지역형 문화축제로 이어진다.양일간 오후 2시부터 밤 8시까지 진행되며, 탁 트인 앞바다를 배경으로 관객은 자유롭게 앉아 재즈 공연을 즐기면서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음악과 바람, 그리고 섬의 리듬을 느낄 수 있는 낭만과 함께 특별한 시간이 기다린다.여기에는 국내 실력파 재즈 아티스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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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대학교, 베트남 토 히에우 지아 람 고등학교, 국제교류 협약 체결
김천대학교는 베트남 TO HIEU GIA LAM 고등학교와 지난 24일 김천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교육 교류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김천대학교 유학생 모집 △진학 지원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상호 교류를 통해 두 기관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윤옥현 김천대학교 총장은 “이번 협약이 토 히에우 지아 람 고등학교 학생들의 김천대학교 진학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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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폐회
연수구의회는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제27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10월 20일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했으며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송도4동 분동 촉구 ▲연수구 원도심 노후주택 문제 및 도시 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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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 농약사 대표, 김천 9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김천시가 최근 김천시청 접견실에서 김대근농약사 김대근 대표의 ‘김천 9호 아너 소사이어티 신규 회원 가입식’을 개최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하는 고액 기부자 클럽으로, 1억원 이상을 일시 또는 5년 이내 분할 기부하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명예로운 회원 자격이다. 김대근 대표는 지난 2022년 이후 김천에서 3년만에 새롭게 탄생한 신규 회원으로, 이번 가입으로 김천시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은 총 9명으로 늘었다. 가입식에는 배낙호 김천시장을 비롯해 전우헌 경북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