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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두고 시장과 금융당국은 “제도권 안착”에 기대를 보이는 반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다.스테이블코인은 달러·원화·금 등 실물 자산과 1:1로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으로, 비트코인·이더리움처럼 가격이 급등락하는 대신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결제·송금·투자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원화’처럼 쓰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송금과 결제 비용을 낮추고, 해외와의 결제·무역 거래에도 활용될 수 있어 디지털금융
춘천시와 춘천함이 또 다시 만났다. 춘천시는 10일, 동해항에 정박 중인 해군 ‘춘천함’을 방문해 춘천시 대표단과 시민, 해군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교류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과 금산초 학생들, 지역 주민과 시민, 춘천문화원, 한백록 기념사업회, 서면 주민자치회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춘천시와 춘천함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해양 수호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자 마련됐다.춘천시는 지난 2023년 9월 ‘춘천함’과 공식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이번 교류 행사는 자매결연 이후 두 번째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미루며 사실상 재판중단을 선언했다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든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여부를 둘러싼 장기 논란에 대해 하나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소추’의 범위를 기소에 한정할 것인지, 재판 절차 전반에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존재했다. 이번 고법 재판부는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대
제주특별자치도는 늘어나는 단체관광 수요에 발맞춰 기존 인센티브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현장에서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기존에는 일반단체, 수학여행, 뱃길단체, 협약‧자매결연단체, 동창‧동문회 등으로 제한됐지만, 이제 동호회‧스포츠 단체와 기타 단체까지 포함된다.다만, 보조금을 받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 단위 행사 참가자나 동일 행사에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기
충북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10일 대회의실에서 괴산증평 글로벌 그린리더 프로젝트 3기 발대식을 했다.글로벌 그린리더는 괴산·증평지역 초·중학생 40명으로 구성됐다.이번 3기 그린리더 프로젝트는 올해 국립생태원 탐방, 괴산·증평 이해 활동,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등 국내 활동을 한다.이어 수료생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해외 환경교육 우수 사례를 탐방하는 국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학생들은 발대식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소울메이트로 설정해 자신만의 손수건을 만들고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알렸다.우관문 교육장은 “글로벌 그린리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6월 9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정부 공공기관, 일반지자체 등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전 국민에게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공동기획으로 2024년 10월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참여 방식은‘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슬로건 아래서 함께 하는 정부 공공기관 등이 피켓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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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존클라우드, ‘경기도 AI 기업 HPC 지원 사업’ 수주
메가존클라우드가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의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내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3개월간 무상 제공하는 공공 프로젝트다. 중소·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엔비디아 H100, A100, V100, H200 등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와 신경망 처리 장치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원해,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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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우수 시공관리책임자'선발…협력사와 자율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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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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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비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골자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디지털자산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공식 발의했다.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한 국내 법인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핀테크 등 비은행권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민 의원은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국토안전관리원, 소백산국립공원 진입도로 합동안전점검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와 함께 경북 영주시 소백산국립공원 내 희방진입도로의 침하구간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해 관리원이 공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국립공원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안전점검에 이어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됐다.관리원과 공단은 희방진입도로 내 발생한 지반침하를 대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GPR 장비를 활용한 지반탐사를 병행했다.특히 진입도로
【사설】대통령 불소추 특권, 국정 안정 위한 불가피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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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아부다비 교통부 통합교통센터 대표단 방한…한국 ITS 기술협력 본격화
국토교통부와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1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교통부 통합교통센터 대표단의 방한을 맞이해 첨단교통 기술협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아부다비 대표단의 방한은 지난해 두바이에서 열린 제30회 두바이 ITS 세계총회 당시 한국 대표단이 선보인 AI 기반 솔루션, 디지털트윈 등에 대한 아부다비 대표단의 높은 관심을 계기로 이뤄진 후속 협력의 일환이다.세미나에는 양국 정부 기관과 ITS 분야 선도 기업 관계자 등 총 48명이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