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의 특기인 주가조작 의도라도 있다면 정말 큰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고한다. 이번 정보를 미리 확보한 자들의 장난질로 수많은 개미의 피 흘림이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 어제 뜬금없이 동해의 막대한 석유 매장을 들고나왔다"며 "정말 그런 엄청난 석유가 실제로 있고 채굴 경제성이 있다는 좋은 일이지만 강한 의문이 든다"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5일에도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거대야당이 상임위원장 독식까지 거론하는데 대한 항의 표시로 국민의힘은 자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5선의 우원식 의원,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4선의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다.정식 개원을 위해 필요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야는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

5000만원인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적정한가.현행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1위로 신흥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OECD 평균은 1억5000만원, G7 평균은 1억8300만원이다.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매번 무산됐다. 이에 시민단체 경실련은 제22대 국회가 올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배경, 실효성,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그 첫 번째로 △우리

광명시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안전기반시설을 강화한다.시는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이번 용역은 관내 지정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50개소의 교통사고, 보호구역시설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해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 현황 분석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현황 조사 ▲시설 규정 준수 및 개선안 이행 여부

남북 간 '삐라' 살포 문제가 남남갈등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은 5일 '남북 간 전단 문제의 경과, 전망 및 제언'이라는 제목의 극동문제연구소 브리프를 통해 "민간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이 대량으로 응징 보복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실행단계에 들어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과 이들 단체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최 교수는 "이와 함께 전국으로 살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은 7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법을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해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 '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산업아카데미의 창업교육 ‘아트비즈니스챌린지’의 7기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12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예술산업아카데미는 예술분야의 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협업 모델이 다수 등장함에 따라 예술분야 전문 창업교육 ‘아트비즈니스챌린지’를 2020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6개 기수를 통해 55개의 예술 창업팀을 양성하면서 8주간의 집중교육을 통해 창업 아이템을 성장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예술산업아카데미의 예술창업과정은 예술분야 창업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입문-기초-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