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다 소송에 휘말리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규칙안은 제주도 내부 지침으로 시행돼왔던 것을 법제화한 것이다. 규칙안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적으로 적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징계 처분 또는 소송에 휘말릴 경우 제주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소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과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공적은 물론 과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양조훈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24일 진선미 국회의원과 크리스찬아카데미, 공공선거버넌스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련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제주4·3 학살과 미군정, 그리고 이승만 정권’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양 전 이사장은 “제주4·3이 한창이던 1948년 10월 송요찬 9연대장의 해안선 5㎞ 이외 지역 통행 시 폭도배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초토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 이전에 제주도의 ‘상징종’으로 지정해 보전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은 지난 24일 도의회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후견인 제도설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은 한국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제주특별자치도선수단이 연일 메달 레이스를 펼치며 선전하고 있다.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서 제주도선수단을 대회 2일차인 26일 메달 9개를 추가하며 총 2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제주도선수단은 이날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펼쳐진 유도 경기에서 3개의 메달을 추가, 유도 종목에서만 11개의 메달을 따내는 성과를 거뒀다.강지웅은 유도 남자12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부지가 확보되고 있지만 정작 학생문화원을 이전할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 우회도로 구간 중 서귀포시 동홍동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야외 광장 지역이 포함되면서 학생문화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학생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이에 따라 제주도는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부지를 제공하기로 하고 최근 예산 65억원을 투입해 삼매봉공원 내 토지 1만5700여㎡를 매입했다. 후속 절차

민선8기 제주도정 후반기 양 행정시를 이끌 후보자가 낙점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8기 후반기 개방형 직위 행정시장 임용 후보자로 제주시장에 김완근 전 도의원, 서귀포시장에 오순문 전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내정했다고 24일 밝혔다.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는 제8대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고, 도의회 FTA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부회장과 제주도연합회 회장, 한미 FTA 협상 대응 감귤대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농가 부채 등 농업 현안 해결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 및 합동연설회가 지난 8일 대전 DCC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이날 '제1차 전당대회 대전·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