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고가 현물출자로 인한 피출자법인의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어 출자자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출자자에게 교환차익이 존재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7008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이사로서 농업회사법인인 A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2015. 6. 22. B 과수원과 C 과수원을 2,150,000,000원1)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1좌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출자좌수 215,000좌를 부여받았다.2)피고는 2020. 12. 10. 이 사건 현물출자가 시가보다 고가로 이루어졌...
더존비즈온이 세무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를 위한 야간 집중 세미나를 개최하며 AI 기반 세무 혁신 확산에 나선다.더존비즈온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Tax Night Summit’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AI로 앞서가는 세무 전문가들의 밤’을 슬로건으로 낮 시간대 교육 참여가 어려운 세무사와 회계사, 실무자를 위해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 강연을 넘어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실무 중심 지식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 담당자라면 누구나 쉽게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4월 22일 14시 30분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채널을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생중계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를 초청해 기업의 무역안보 분야 자율관리 현황을 청취하는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내부 관리체계를 이해함으로써 관세청의 무역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최근 세계 무역환경이 다자주의에서 국익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관세로 대표되는 무역 규범 및 통제 또한 공급망 관리와 국내 산업 육성 등 산업 정책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안
금융위원회는 21일 2026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2026년 3월말까지 총 122.4조원을 회수해 동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7조원 기준 2026년 3월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2.6%이다.2026년 1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1610억원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주식 5855만주 중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해 회수(’26.3.26.
23일자 한 신문이 ｢금융지주 ‘상왕’ 고문 제도 칼 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고문 임기 단축과 활동 평가 도입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 지도에 나섰다.”, “현재 일부 지주에서 길게는 5년씩 이어지는 고문 계약을 2~3년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인기기사
농협 청주시지부, 범농협 영농지원발대식
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날씨] 아침 기온 낮아 쌀쌀, 전국에 황사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많
청도군, 쌍생아 출산가정에 희소식!
청도군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기존 산모 1인당에서 출생아 1인당으로 산후조리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산후조리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지난해부터 청도군에서 시행중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지역 산모들의
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여전…단속 강화한다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LS, 밸류업 시동... 자회사 실적 개선, 자사주 소각 채비
LS가 지주회사 특유의 밸류에이션 할인에서 벗어나 구조적 전환점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자회사 실적 개선과 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기대감이 맞물리며 기업가치 할인율이 대폭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하고 중장기 성장 흐름이 이어지며 LS에 적정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LS는 순자산가치 대비 50% 이상 할인된 수준으로 평가됐다. 비상장 자
최신기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혼합주택단지 갈등 해소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이연희, 윤종군, 복기왕, 정준호, 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SH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주관한다.토론회는 혼합주택단지 내 차별과 갈등 문제를 진단하고, 공공주택 임차인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주택 관리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 오정석
전기료 급등에 수도권 역차별... 인천 철강업계, “차등요금제·선제대응지역 시급”
인천 철강업계가 정치권을 만나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인 박찬대 국회의원은 27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인천 철강산업 위기 극복과 에너지 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같은 당 허종식 의원과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철강협회, 현대제철, 포스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장영식 현대제철 상무는 “철강업체 중에서 인천에 공장을 둔 곳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이 있다”며 “포항, 광양은 선제대응지역으로
[주간 SSG 랜더스] 5연승 질주 뒤 쉼표…한화·롯데 6연전
지난 한 주간 SSG 랜더스는 투타의 안정된 조화를 앞세워 KBO리그 상위권 판도를 흔들었다. 5연승을 질주하며 선두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SSG는 주말 마지막 경기에서 KT에 2-12로 크게 패하며 연승 행진을 멈췄지만, 전체적인 흐름만 놓고 보면 분명히 수확이 큰 한 주였다.SSG는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의 상승세를 보이며 리그 상위권에 안착했다. 선두 KT와의 격차도 크지 않아 이번 주 결과에 따라 5월 초반 순위 싸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다. 5연승의 기세는 멈췄지만, 팀 전체의 경기력은
환경공단,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고 등급 획득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프로그램 운영과 상생결제시스템 등을 활성화하고 있는 환경공단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ʻ최고등급ʼ을 받았다.27일 한국환경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했다. 중소기업부는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선도 역할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동반성장 활동을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 평가는 총 1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환경공단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전략체계에 동반성장에 대한 경영방
GH, K-컬처밸리 아레나 ‘정밀 안전진단’ 착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K-컬처밸리 아레나 건립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글로벌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에 대한 고강도 정밀 안전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GH는 지난달 공고된 ‘K-컬처밸리 내 장항동 공사중단 현장 아레나 구조물 등 안전점검 및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를 마치고, 정우구조엔지니어링과 대한이앤씨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이번 용역은 아레나 부지 우선협상대상자인 라이브네이션과의 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글로벌 수준의 안전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