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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7008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이사로서 농업회사법인인 A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2015. 6. 22. B 과수원과 C 과수원을 2,150,000,000원1)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1좌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출자좌수 215,000좌를 부여받았다.2)피고는 2020. 12. 10. 이 사건 현물출자가 시가보다 고가로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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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세르지우 코스타 제주SK 감독 "공평한 결과...선수의 안전이 우선"
대전과의 원정경기에서 신승을 거둔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공평한 결과"라고 평하면서도, "결과보다 선수의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피력했다.세르지우 감독은 22일 대전과의 원정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두 명이 병원에 실려갔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면서 "그 선수들에게 모든 관심이 가 있다"고 입을 뗐다.이어 "결과보다 선수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세르지우 감독은 "공평한 결과였다"며 "경기장에서 나은 팀이 이겼고, 골 찬스를 만든 것은 우리였다. 충분히
청도군, 쌍생아 출산가정에 희소식!
청도군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기존 산모 1인당에서 출생아 1인당으로 산후조리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산후조리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지난해부터 청도군에서 시행중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지역 산모들의
영주시, ‘신이 된 왕자, 뮤지컬 「금성대군」 공연 개최
영주시는 ‘신이 된 왕자, 뮤지컬 「금성대군」 ’이 오는 4월 24일 오후 3시와 7시, 25일 오후 3시 총 3회에 걸쳐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공연된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기존 ‘금성대군’이 지닌 선비정신과 충절의 메시지를 계승하면서도 한층 확장된 서사와 감정선을 통해 관객과의 공감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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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주거복지 동행 계속된다
충남도는 ‘사랑의 집짓기 및 집고치기’ 공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2001년 사업 시작 이후 보조사업자로 참여한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충남세종지회와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해비타트 충남세종지회는 무주택 저소득 가정과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건축 및 개보수,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이다. 도는 그동안 집짓기 30호 및 집고치기 405호를 지원했으며, 관련 시설 지원도 병행 추진해 왔다. 올해 지원 대상
‘충남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모델 구축 본격화
충남도가 급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과 도·시군 공무원, 통합돌봄추진단, 학계,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요양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2월 착수한 연구용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중간 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실무 의견을 수렴해 향후 수립될 기본계획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추
신길동 3922 신통기획 확정
7호선 신풍역 인접 노후 저층주거지가 보행중심의 역세권 생활밀착형 주거단지로 조성된다.서울시는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대상지가 입지한 영등포구 신길6동 일대는 신풍로 및 대방천로 등과 인접해 교통 여건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7호선 신풍역세권 주거지로 잠재력도 높은 곳이다. 하지만, 그간 북측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중심의 정비가 진행돼 대상지는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다.최근 신풍역 신안산선 역사 신설(`28.12 개통 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혼합주택단지 갈등 해소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이연희, 윤종군, 복기왕, 정준호, 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SH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주관한다.토론회는 혼합주택단지 내 차별과 갈등 문제를 진단하고, 공공주택 임차인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주택 관리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 오정석
박수현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종교 사회통합의 힘, 도민의 행복한 삶으로 연결할 것”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27일 조계종 본사를 찾아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다. 진우스님은 한국사회의 높은 자살률과 낮은 행복도를 해소하고자 ‘선명상 대중화’에 많은 관심을 두고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루 5분 만이라도 감정을 편안하게 하는 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감정의 기복을 줄이고, 고통스러운 것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진우 스님과 조계종의 이러한 노력은 이어져 충남 당진에 위치한 영랑사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