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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1)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은?A.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판단 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을 비롯해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을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국조법 §61, §622)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고 의무는?A.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23일자 한 신문이 ｢금융지주 ‘상왕’ 고문 제도 칼 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고문 임기 단축과 활동 평가 도입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 지도에 나섰다.”, “현재 일부 지주에서 길게는 5년씩 이어지는 고문 계약을 2~3년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를 초청해 기업의 무역안보 분야 자율관리 현황을 청취하는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내부 관리체계를 이해함으로써 관세청의 무역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최근 세계 무역환경이 다자주의에서 국익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관세로 대표되는 무역 규범 및 통제 또한 공급망 관리와 국내 산업 육성 등 산업 정책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안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약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6개 참여사업자는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이다. 고발 대상 법인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이다.인쇄용지는 교과서, 단행본, 잡지, 화
GS건설은 자이 브랜드 굿즈로 기획한 조명 제품 ‘매그닷’과 ‘이그니스’가 ‘Red Dot Award: Product Design 2026’에서 프로덕트 디자인 부문 위너에 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이번 수상작은 리브랜딩 이후 고객의 경험을 확장하는 시도를 이어오고 있는 자이가 공간 안에서 축적해 온 감각적 경험과 브랜드 철학을 제품에 담아내 만든 ‘굿즈’로, 브랜드 철학과 제품 완성도를 함께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은 ‘매그닷’은 아파트 세대 내 천장 조명인 히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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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광주 북구, 청년 마음 건강 돌본다…전문가 상담 무료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가 다양한 걱정으로 지친 청년들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회복을 돕는다.22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청년상담 마음톡톡'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을 이끌어갈 만 19∼39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세부 프로그램은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심리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전문가 상담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청년이 가진 대인관계, 정서 문제, 진로 고민 등 다양한 근심거리에 대해 1대1 집중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내담자
농협 청주시지부, 범농협 영농지원발대식
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세르지우 코스타 제주SK 감독 "공평한 결과...선수의 안전이 우선"
대전과의 원정경기에서 신승을 거둔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공평한 결과"라고 평하면서도, "결과보다 선수의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피력했다.세르지우 감독은 22일 대전과의 원정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두 명이 병원에 실려갔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면서 "그 선수들에게 모든 관심이 가 있다"고 입을 뗐다.이어 "결과보다 선수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세르지우 감독은 "공평한 결과였다"며 "경기장에서 나은 팀이 이겼고, 골 찬스를 만든 것은 우리였다. 충분히
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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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법인세 762억 중 687억 취소…“저작권료 아닌 사업소득”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수백억 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이 법원에서 대폭 취소되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쟁에 중요한 판례가 추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4월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약 762억 원의 과세 처분 중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국세청이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약 8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이후 조세심판원 불복청
해외 17개국 외교관, 치유의숲서 제주 자연·웰니스 체험
제주특별자치도가 17개국 외교관들을 제주로 초청해 글로벌 공공외교 네트워크 확대에 나섰다.제주도는 28일 17개국 17명의 외국 외교관을 대상으로 '2026 외국 외교관 서귀포 치유의 숲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하는 ‘외교관 한국언어문화연수’ 과정과 연계해 추진됐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이 과정과 협업해 외교관 및 해외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제주 답사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다.참가 외교관들은 이날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제주의 청정 자연과 생태적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카카오게임즈, 장애인 게임 접근성 지원 강화…2026년 ‘플레이버디’ 신청자 모집
카카오게임즈가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함께하는 플레이버디’ 2026년 신청자를 모집해 총 3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28일 카카오게임즈에 따르면, 다가오는 5월 22일까지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게임 보조기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사업 범위를 전국 단위로 넓혀 더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선발은 단계별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한 뒤, 보조공학 전문가 상담 평가와 게임 보조기기 활
미래에셋코어테크 펀드, 순자산 2조원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AI, 반도체, 2차전지 등 국내 IT 산업 핵심 업종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코어테크 펀드’가 순자산 2조 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펀드의 순자산은 지난해 12월 1조 원을 넘어선 이후 약 4개월 만에 2조 원을 기록해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펀드파트너스에 따르면 전날 기준 ‘미래에셋코어테크 펀드’의 순자산은 2조92억 원이다. 특히 공모펀드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최근 일주일만에 약 1590억 원 유입됐다. 단기 트렌드에 따른 자금 변동성이 큰 일
'말하면 기록된다' 제주DA 'AI 음성 영농일지' 본격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농일지 통합 고도화 사업을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농업디지털플랫폼 ‘제주DA’의 영농일지 기능을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 농업인의 기록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 기반 농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1단계 사업을 통해 비료·농약 사용 등 주요 농작업을 중심으로 시나리오형 디지털 영농일지를 구축해 기본적인 디지털 기록 체계를 정립했다.이를 기반으로 이번 고도화 사업에서는 입력 방식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해, 농업인이 작업 내용을 말로 전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