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4월 2일, 강릉시 옥계항에서 3만 2천톤급 화물선 L호에서 적발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1.7톤 밀반입 사건과 관련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사 경과를 발표했다.이번 사건은 해양경찰청과 관세청 양 기관이 미국 연방수사국, 국토안보수사국 등으로부터 L호에 상당량의 코카인이 은닉되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공조에 나서면서 본격화됐다.양 기관은 사전에 여러 차례 작전회의를 거쳐 L호 입항 당일 해경 59명, 관세 31명, 마약 탐지견 2두, 총 90여 명의 선박 검색인원을...
강원특별자치도는 30일, 도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테크노파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강원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등 반도체 테스트베드 사업 주관기관이 참여하는 ‘2025년 강원권 K-반도체 테스트베드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실무협의체 출범 이후,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본격화되는 단계에 맞춰 ▲장비 중복 투자 방지 ▲교육–실증 연계 ▲기관 간 역할 분담 조정 등 실질적인 협업체계 구축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교육·실증 인프라 활성화 방
푸르른 초여름의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과 함께하는 ‘2025 계촌클래식축제’가 6월 6일부터 8일까지 평창군 방림면 계촌클래식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자연과 예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이 축제는, 삭막한 도시를 벗어나 음악을 통해 나를 돌아보며 힐링하는 낭만적 휴가를 제공한다.‘예술이 일상이 되는 마을’을 꿈꾸며 2015년 처음 시작된 계촌클래식축제는,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연 친화형 클래식 축제로 성장해 왔다. 산과 들이 감싸안은 평창군의 계촌마을은 매년 이맘때면 작은 무대들이 자연 곳곳에 펼쳐지
속초시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전월세 대출이자를 납부한 도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3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작되었으며, 올해 속초시는 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1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둔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9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2개 경찰서 및 2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원주경찰서 및 횡성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인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 재난안전과, 원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방안, 긴급상황 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및 집중 모니터링 협조 방안 등에 대해
정선군은 군민과 정선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공영버스 차량 집중 점검을 오는 6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정선공영버스터미널과 고한사북공영버스터미널 내 정비소에서 공영버스 전체 35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주요 안전 요소에 대한 선제 점검을 통해 차량 사고 및 고장을 예방하고, 운행 중단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점검 항목은 전기버스의 전기 배선 등 고전압 부품 점검을 비롯해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검사 ▲각종 오일 누유 여부 확인 ▲차량 하부 부식 여부 등 기본
성남시 분당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395번 시내버스가 신설돼 7월 1일 첫 운행한다.성남시는 분당 남부와 동부 지역의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내버스 395번을 신설하고 마을버스 117번 노선을 연장‧증차한다고 5일 밝혔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후 5시 정자3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이 제기해 온 다양한 교통 불편 민원에 대한 해법으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시내버스 395번은 오는 7월 1일부터 오리역을 출발해 미금일로를 따라 까치마을과 하얀마을을 지나고 금
“오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빼앗긴 일상의 행복을 되찾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이어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새 정부를 향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축산업계는 새로운 정부를 맞이한 만큼 기대감이 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직후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착수했다. 대규모 추경 편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축산업계에서도 축산 관련예산 확충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기대하고 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채상병, 내란,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일괄 통과된 가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들 법안을 “정치보복을 위한 사법 테러”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주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통해 “검사징계법 개정은 명백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특정 검사를 처벌하기 위한 보복 법안”이라며 “이는 권력에 의한 수사 통제이자, 검찰 무력화를 노린 의도된 입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 검사 징계
문화네트워크혜윰이 주관.주최하는 우리동네축제 ‘DRAGON 인’이 용인동백호수 야외음악당에서 14일 토요일 시민들을 만난다.12시부터 18시까지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무료체험존과 프리마켓존이 운영되며 국악을 비롯해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15시부터 진행되는 공연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및 청소년 공연팀, 용인대학교 국악과 학생 등이 참여해 축제를 더욱 빛낼 예정이다.용인청소년국악단의 가야금, 해금 등 연주로 시작되는 공연에는 화운사청소년예술단의 난타, 베토벤 바이러스 질풍가도 등의 연주로 이어지며 여기에 용인대 국악
API 게이트웨이 및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위베어소프트는 KB금융그룹이 주관하는 ‘KB스타터스 싱가포르’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KB스타터스 싱가포르 프로그램은 유망 스타트업의 동남아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KB금융그룹의 전략적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5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위베어소프트는 오소리 APIM을 통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데이터 관리와 API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오소리 APIM은 API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기도 용인의 한 실버타운 입구에 버스도, 택시도 서지 않는 작은 정류장이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매일 누군가의 마음이 멈춰 선다. 함께 걷고, 기다려주는 문화가 자발적으로 싹튼 이곳은 노년의 일상에 온기를 불어넣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함께 가요”... 삶의 속도를 맞추는 정류장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노블카운티 입구에 최근 특별한 쉼터가 생겼다. ‘함께 가는 정류장’이라 불리는 이 공간은 버스도, 택시도 정차하지 않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느린 걸음을 내딛는 입주자들을 위해 설치됐다.의자 하나, 안내문 하나로 구성된 이 정류장은
카카오게임즈는 국제표준인 ‘ISO 27001’과 ‘ISO 277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인증은 글로벌 인증기관 DNV로부터 발급받았으며, 인증 범위는 ‘온라인게임 서비스 운영’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특히 외부 컨설팅 없이 자체 인력 주도로 인증을 취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카카오게임즈는 사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개월에 걸친 준비 끝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I
'AMD 라이젠 AI 9 HX370' 모바일 프로세서가 탑재된 제품군이 주목받고 있다. 12코어 24 스레드 구성의 해당 프로세서는 최근 PC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AI 연산능력이 우수하다. NPU의 성능이 50 TOPS에 달할 정도로 높은 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요구하는 AI PC의 기준을 가볍게 상회한다.이외에도 더욱 강력해진 내장 GPU 'AMD 라데온 890M'이 통합된 점도 주목할 요소다. AMD 라데온 890M은 기사가 작성되는 시점을 기준으로도 내장 GPU 중 매우 우수 퍼포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에도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이어가자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 주최 집회에서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의 대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정상화를 위해 오는 6월 3일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후의 대가는 막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했다.더불어민주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문화재단은 반려동물과의 따뜻한 공존을 주제로 한 전시 를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광명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선보인다.이번 전시는 반려동물을 주제로 활동하는 작가 4인이 참여하여 반려동물과 나누는 관계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한다. 문경과 키무의 테마는 반려동물과의 일상 속 교감을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감성적 표현으로 담아낸다. 박윤진과 주후식의 테마는 반려동물을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며
구미에서 열리고 있는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현장에 마련된 ‘구미 라면관’이 전 세계 선수들과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단순한 팝업스토어를 넘어, 이 공간은 K-푸드를 매개로 한 국제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면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식문화인 라면을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신라면·신라면 툼바·짜파게티·너구리 등 4종이의 제품이 준비됐다. 관람객은 셀프 시식 공간에서 갓 조리한 라면을 바로 맛볼 수 있어, 현장은 연일 북적였다.외국 선수들과의 따뜻한 교감 장면도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집행기준 42-84-10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② 사업자가 면세원재료 등을 직접 재배·사육 또는 양식을 하거나 타인이 재배·사육 또는 양식 중에 있는 원재료 등을 구입한 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해당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생산·채취 또는 벌목 등을 하여 과세재화의 제조·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집행기준 42-84-11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청도군은 지난 3월 4일부터 6월 4일까지 풍각과 금천보건지소에서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 50명을 대상으로 농부증 예방을 위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운동교실을 운영하였다. 근골격계질환 예방운동교실은 풍각과 금천보건지소 각 50회씩 총 100회 운영되었으며, 농업인들의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