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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신탁재산 공매처분,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부가세 과세대상

신탁회사가 주거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개인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위탁자 채무불이행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매절차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물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신탁부동산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공매를 통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회사가 주거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개인과 채무이행...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반대 주장에 공개 반박한 것을 두고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검증된 경제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를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단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4주간 ‘2026년 D-테스트베드’ 참여자를 모집한다.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기업과 예비 창업자 등이 핀테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 및 안전한 분석환경을 활용해 혁신 아이디어를 실증·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①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 등 제공, ②원격 데이터 분석 환경 지원, ③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④타당성 평가 의견서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금년부터는 생성형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개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고성능 AI
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1월 2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지방청사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36자리 중 20곳을 행시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5.5% 비중이다.그 다음으로 세무대 출신이 8명, 7급공채 7명, 변시 1명 순이다.또한 36곳은 고위공무원 8명, 부이사관 4명, 서기관 24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경상과 전라 출신이 각각 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7명, 경기 3명, 충청 3명(충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7개 지방세무사회를 순회하며 실시 중인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받는 플랫폼세무사회 활용 전략’ 교육이 세무사들의 폭발적인 열기 속에 순항하고 있다.‘플랫폼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가 전산법인 혁신과 함께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세무사 사업현장의 표준화된 직무수행 시스템으로 ‘AI시대 세무사 병기’로 불린다.따라서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1일 그랜드 오픈에 맞춰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를 받기 위한’ 플랫폼세무사회 활용이라는 직관적이고 실용적인 주제로 기획됐다.전국 세무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조세정책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1주택자 세금폭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제도 개편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18일 엑스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이 대통령은 이에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고객별 실제 유출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쿠팡은 지난 2025년 11월 비정상 접근 경로를 발견한 즉시 해당 경로 차단 및 모니터링 강화 등 필요 조치를 완료했고, 이메일 또는 문자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안내한 바 있다며 새로운 유출사고는 없었다고 강조했다.쿠팡은 다만 이번 조회 기능은 후속 조치로 그동안 진행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별 실제 유출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회사소개 공지사항 중 조회 버튼을 눌러 안전한 본인 인증 절차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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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구자은 LS 회장 모친 유한선 여사 별세
구자은 LS 회장의 모친 유한선 여사가 19일 오전 10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고 유한선 여사는 1933년생으로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구자은 회장을 비롯해 구은정 태은물류 회장, 구지희 씨, 구재희 씨 등 1남 3녀를 뒀다. 며느리 장인영 씨와 사위 김중민 씨, 데이비드 누네즈 씨, 김동범 씨가 있다.유 여사는 평소 검소하고 자상한 어머니로 구 회장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았다.구자은 회장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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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제주비엔날레 주제 ‘허끄곡 모닥치곡 이야홍:변용의 기술’
제주도립미술관은 20일 ‘2026 제5회 제주비엔날레’ 참여 작가와 전시 구성,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제5회 제주비엔날레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도립미술관 주관으로 8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83일간 열린다.전시는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돌문화공원, 제주 원도심의 제주아트플랫폼, 예술공간 이아, 갤러리 레미콘 등에서 펼쳐진다.국내·외 작가 69명이 참여하며 이 가운데 제주 작가 참여 비중은 약 30%다.제주도립미술관은 세계사적 현안과 국제적 이슈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신작·신규 프로젝트를 다수 선보이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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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해양수산부
◇ 임원 임명▲ 국립청주해양과학관장 남기헌 ◇ 과장급 전보▲ 해양개발과장 이민석▲ 해양영토과장 이재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이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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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Job)이 기대되는 증평"…증평군, 2026년 일자리 종합 로드맵 가동
충북 증평군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군은 '군민 중심 활력 있는 혁신경제 도약'을 비전으로 한 '2026년 증평군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공시했다.이번 계획은 민선 6기 일자리 종합대책과 연계한 세부계획으로, 지역 내에서 일하고 정착하는 '정주형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올해 목표는 고용률 72%, 취업자 수 1만7400명, 7600명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및 취업자 수는 직전 3년간 평균 일자리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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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청년 마일리지 챌린지 시행…참여하면 대구로페이 인센티브
대구 중구는 청년들의 청년지원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인지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 마일리지 챌린지’를 4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청년 마일리지 챌린지’는 중구에서 추진하는 청년지원사업 참여와 홍보 활동을 수행한 청년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기준을 달성하면 대구로페이로 전환해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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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 근로자 대상AI 활용 무상교육 ‘인기 몰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가 대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2026년 상반기 ‘생성형 AI 실무 직무별 활용 무상 교육’이 교육 참여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4월부터 6월까지 천안 한국기술교육대 2캠퍼스에서 진행 중인 이번 교육은 사무, 생산, 자동화 등 다양한 직무 현장에서 디지털 전환과 업무 효율성·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AI와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재직자들이 직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이다.교육과정은 △사무·기획·콘텐츠 관련 직무 8개 과정, △품질관리 및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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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6월까지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충남 천안시는 시민의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정기 점검으로, 시설물의 망실이나 훼손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조사 대상은 △도로명판 8101개 △기초번호판 874개 △건물번호판 6만 5030개 △주소정보안내판 28개 △사물주소판 2666개 등 총 7만 6699개소이다. 시는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현장 조사 시스템인 ‘스마트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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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천안병원 김윤숙 교수,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수상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김윤숙 교수가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존경받는 병원인상 시상식’에서 병원인 부분 수상자로 선정됐다.‘존경받는 병원인상’은 대한병원협회가 병원계 발전에 공로가 큰 병원 CEO와 병원문화 창달 및 병원 시스템 개선에 크게 기여한 병원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김윤숙 교수는 2004년 순천향대천안병원에 부임해 지난 20여년간 고위험 산모 진료와 지역 모자보건 체계 구축에 헌신해왔다.특히 고령 산모와 다태아 출산 증가에 대응해 고위험임신클리닉을 운영하며, 지역 산모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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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 충남형 계약학과, 산업체 전문가 특강 성료
백석대학교는 22일, 교내 자유관에서 충남 RISE 사업의 핵심 과제인 ‘충남형 계약학과’의 체계적 운영과 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위해 협약기업 전문가를 초청한 산업체 특강을 실시.했다.이번 특강은 뷰티디자인학과 1학년 재학생 25명이 참석해, 뷰티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강에는 메디컬 피부관리 전문 기업인 에이블 메디스킨의 팀장이자, 10년 이상의 현장 경력을 보유한 김영화 팀장이 강사로 참여했다. 김 팀장은 ‘K-뷰티 산업의 현황과 트렌드’를 주제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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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내부업무망 SaaS 이용 제도화 설명회' 성황리 개최
금융보안원은 4월 2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내부업무망에서 SaaS 이용 시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을 주제로 하는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최근 금융회사 내부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를 이용 시, 일정한 보안규율을 준수하는 전제로 망분리규제 예외가 허용됨에 따라, 관련 보안수준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다.설명회에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의 주요 개정내용 및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 및 이용 절차를 안내했다.특히 금융회사 자체 보안성평가의 핵심사항과 SaaS 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