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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서 소득이 불어온다” 영광형 기본소득 탄생
영광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에너지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제도를 본격화했다.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지역 공공자원에서 발생한 발전 수익을 군민에게 현금 또는 지역 화폐로 환원하는 ‘영광형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정책의 틀을 넘어선 탈중앙·자립형 소득 재분배 실험으로 평가받는다.지난 5월 8일, 영광군은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공포했다. 이는 발전 수익을 군민에게 분배한다는 ‘공유부’ 원칙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장세일 군수는 이를 ‘햇빛 바람연금’이라 명명하며, “햇빛과...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해 7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 3주간 ‘1단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시는 부산형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성공적 모델을 발굴·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화명·금곡 ▲해운대1·2 등 2개 지구를 대상으로 1단계 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차후에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기본계획은 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람 이후
군포시 무한돌봄센터와 북부네트워크팀은 현장 대응이 어려운 고난도 위기 대상자에 대한 전문 슈퍼바이저의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받는 외부 슈퍼비전을 지난 7월 1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에 대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있는 유명이 교수가 전문 슈퍼바이저로 자문을 주었고 군포시에서는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담당자 8명과 내부 슈퍼바이저 1명, 담당 공무원 3명이 참석했다. 이번 슈퍼비전에서는 사례관리담당자가 관리중인 고난도 사례대상자에 대한 사례개입 과정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피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9일 마북천 수질 개선을 위해 용인시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김병민 의원이 지난 2023년부터 지속해 온 시정질문과 현장활동의 연장선으로, 특히 지난 5월 29일 현장점검 시 채수한 수질 분석 결과에 따라 추진됐다. 해당 분석에서 마북천 상류 지점의 수질이 하류보다 여러 항목에서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수계 흐름과는 반대되는 이례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문제의 핵심 중 하나로, 과거 수지레스피아에 연결된 오
경기도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단기 피해 최소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104억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관세 리스크 긴급 대응 ▲수출 경제영토 확장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에 104억 원의 수출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기존 미국 중심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유망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경기도는 우선, 급변하는 통상환경 리스크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총 76억 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70억 원은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
인천광역시는 7월 8일 인천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북한 핵폐수에 관련한 시료 채취 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유정복 시장은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나타났으며,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적관리를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앞서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핵폐수가 무단 방류됐다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국 244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14일 설전을 주고받으며 공개 충돌했다.먼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한 전 대표를 자극하며 도발했다.권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KBS1라디오 에 나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 2등으로 된 분인데도 사실은 선거에 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선거에 뭐 좀 방해가 됐다고 그럴 수 있겠다"고 말했다.이러한 발언은 김문수 전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등 대선 경선에 나왔던 인사들이 8월로 예정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1일 복지관 체육실에서 제1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장애인 슐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다양한 장애 유형의 참여자들이 함께 어울려 스포츠를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총 100명의 참가자들이 개인전 경기에 참여해 뜨거운 열기 속에서 경기를 펼쳤다. 한편 슐런은 네덜란드에서 유래된 테이블형 스포츠로 중증 장애인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 종목이다.특히 2024년부터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관심과
김만식 기자 =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7월초 김천종합스포츠타운 내 종합운동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노인일자리 사업 온열질환 예
SPC그룹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계열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SPC그룹은 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의 생산 현장에 착용감과 냉방 지속력을 높인 ‘경량형 냉풍조끼’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끼에 소형 선풍기가 달려 있는 보냉장구로 얼음팩 등을 사용하는 일반 냉조끼에 비해 가볍고, 축축함이 없어 현장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SPC그룹측은 전했다.또 SPC삼립·샤니·SPL은 오븐 등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쿨링 룸’을 총 21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전국 단위 협력 플랫폼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는 1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국가균형성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된 ‘5극3특 초광역권 전략’을 중심으로,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위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각계각층의 소통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균형발전은 물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학계·지
화합물 반도체용 패키지 전문기업 RF머트리얼즈는 극한 우주 환경에서도 동작 안정성을 보장하는 고신뢰성 반도체 패키지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관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총괄하는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에 RF머트리얼즈가 선정돼 우주항공 반도체 전략연구단의 핵심 참여기관으로 활동하게 됐다.해당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은 국가 아젠다에 맞춘 대형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가전략형’ 5개 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 반도
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는 15일 SPC삼립 시화공장에 식약처 및 경찰 관계자 10여명을 보내 제조 과정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점검에서 제조 과정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가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경찰이 이에 따른 정식 수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점검은 지난 5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라인을 포함해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앞서 경찰은 지난 1일 SPC삼립 시화공장이 제빵 공정에 사용한 식품용 윤활유에서 염화메틸렌과 이소프로필알코올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전 세계 태권도인의 축제, ‘강원·춘천2025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13일 모든 경기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7일 개막 이후 일주일간 이어진 이번 축제에는 20개국에서 1,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국제적인 교류와 화합의 장을 펼치며 춘천 전역을 태권도와 문화의 열기로 물들였다.축제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겨루기와 품새 종목 경기가 진행됐다. 특히 9세부터 13세까지의 다양한 연령대의 유소년 선수들이 출전해 순수한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경기를 선보였다. 체급과 연령에 따라 치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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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5억 원 부과
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
'폭염 속 군민 건강 지킨다'…진안군 폭염대비 살수차·무더위 쉼터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군은 폭염이 본격화됨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건강 ...
[핀테크핫이슈] 상법 개정發 한국 증시 재평가 본격화 되나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가 한국 주식 시장 재평가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尹정부 폐기'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새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
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성과 거둬
밀양시 하남읍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체육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하남읍과 하남읍에서 웨이크스포츠 체험장을 운영하는 밀양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팀을 구성해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 진흥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해 왔다.협회에서는 외지 거주 소속 회원들의 밀양 전입을 적극 독려해 15명이 밀양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밀양시민을
“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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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 방역본부-진안소방서, 축사화재 안전관리 협약
축사 내 전기설비에서 시작된 화재가 대형 재난으로 번지는 일을 막기 위해 전북 진안에서 실질적인 예방 조치에 나선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북본부 동부사무소와 진안소방서는 14일 진안군 지역 내 축산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여름철 고온에 따른 전기화재 등 재난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농가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구북부경찰서, 3대 기초질서 위반 개선 위한 TF팀 운영
대구북부경찰서가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3대 기초질서 위반 관행 개선에 나선다.북부경찰서는 올해 연말까지 ‘3대 기초질서 확립 TF’팀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TF팀은 교통과·범죄예방대응과·수사과·형사과·경무과 등 5개 부서가 참여한다.교통과장을 포함한 각 부서 계·팀장
가자 주민 남부 이주 구상에 이스라엘 전 총리도 "강제수용소" 비판
지난주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밝힌 가자지구 주민 전체를 남부 일부 지역에 수용하는 계획에 대해 이스라엘 전 총리가 "강제수용소", "인종청소"라고 비판했다. 유엔이 이...
김진태 도지사,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 면담… 초당적 협력 나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4일,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새 정부 국정과제에 도 현안 반영을 건의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는 국정기획위원으로 활동 중인 허영 국회의원을 통해 요청했다.강원도 미래산업 과제는 국가 주요 정책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들과, 이재명 대통령의 강원 7대 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구성해 국정과제 포함 가능성을 높였다.새 정부의 ‘5대 강국 비전’ 전략에 맞춘 국가 제안과제 18건과, 강원지역 공약과 현안을 정리한 과제 50건, 총 68개 과제
코레일, 수도권 도시철도 9개 운영기관과 안전 협력체계 구축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수도권전철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9개 기관과 ‘광역·도시철도 운영기관 환승역 간 비상대응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는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남양주도시공사, 구리도시공사, 공항철도, 네오트랜스, 로템에스알에스, 우이신설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등이 참여했다.이번 협약은 노선별 운영 주체가 다른 역사와 환승역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이례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해 고객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됐다.주요 내용은 ▲비상연락체계 구축 ▲이례사항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