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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통령 재판 정지' 법안에 "범죄도피처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임기가 만료 될 때까지 형사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가 될 수도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전했다.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2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을 대표하던 수령 600년 ‘대왕소나무’가 고사된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 3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대왕소나무는 수령이 오래된 소광리 대표 나무로 탐방객과 지역주민에게 오랜 시간 상징적 존재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왕소나무 피해를 처음으로 확인한 후 수세 회복을 위해 병해충 방제, 수분 공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같은 해 12월 솔잎 전체가 갈변돼 외관상 거의 고사 상태로 진행됐다.이후 지난 4월 16일 수목활력도 측정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분 스트레스 등의 사
더불어민주당 이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6·3 대선 이후로 이후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민주당은 이런 조치가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결선에서 고배를 마신 한동훈 후보가 3일 “김문수 후보가 이 대한민국이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결과에 승복했다. 한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5차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과가 발표된 직후 “저는 오늘 당원들과 국민의 결정에 승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여정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뒤에서 응원하겠다”며 “맑은 날도 비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국민과 당원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종합 득표율 56.53%로 한 후보(43.4
포항시 남구 호미곶 앞바다에서 7m가 넘는 밍크고래 한 마리가 어업 중인 어선에 걸려 혼획됐다.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에서 동쪽으로 약 3.7㎞ 떨어진 해역에서 어선 A호가 통발 어구를 끌어올리던 중 밍크고래가 줄에 얽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해경의 조사 결과 고래는 몸길이 7.67m, 둘레 4m 규모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분석 결과 암컷으로 밝혀졌다. 불법 포획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규정에 따라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MG손해보험 사태로 불안에 휩싸인 125만 가입자들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제2차 국민청원을 시작했다.보험사 파산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이번 청원은 등록 닷새 만에 3300여 명의 동의를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지난달 30일 등록된 국민청원에는 ▲보험사 파산 시 가입자 보호 매뉴얼 마련 ▲계약자 보호를 위한 공적 인수 또는 임시 관리기구 설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공개 및 지원 체계 구축 ▲중소형 보험사 건전성 감독 강화 ▲무해지환급형 보험 대비 제도 마련 등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청원
어린이날이자 부처님오신날인 5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대체로 오전까지 구름 많겠고, 오후부터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6일까지 대구와 경북 5~10mm로 비교적 적겠으며 울릉도와 독도 5㎜ 안팎으로 전망된다. 아침 기온은 3~11도로 전날과 비슷하고, 낮 최고 기온은 16~22도 분포로 오늘보다 낮겠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3도, 영양 4도, 의성 5도, 군위·경주 6도, 김천·상주 7도, 칠곡·영덕 8도, 대구·울진 9도, 포항 11도를 보이겠다.낮 최고기온은 경주·의성 22도, 대구·안동·구미·영천
여성 경제활동 지원 대상 ‘경단녀’ → ‘모든 여성’으로 확대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해 여성경제활동을 확대·강화한다. 이에 청년여성의 경우 사회진출 초기 직무역량 제고와 함께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등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지원을 촉진한다. 또한 육아기 등 경력단절여성, 중·고령 여성 등에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은 물론 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지원도 넓힌다. 특히 ‘새일센터’에서는 첫 구직준비, 결혼·출산, 경력단절, 재진입 등 생애·경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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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통신 설루션 전문기업인 네이블의 기술을 탈취해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한 의혹으로 피소된 카카오를 8일 압수수색했다. 인천일보 취재 결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만나 회동하고 있다. 2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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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8일 후보 단일화를 위한 2차 담판에 나섰으나 단일화 시기를 두고 입장차만 재확인했다.두 후보는 이날 오후
정부가 애초 경기 과천에서 열기로 했던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을 경남 사천에서 열기로 장소를 변경했다. 우주항공청은 이 같은 내용의 행사 초청장을 주요 인사에게 발송했다.초청장을 보면 우주항공청은 5월 27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우주항공의 날을 맞아 우주항공청 설립 1주년을
김포다도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5 뮤지엄X만나다’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국의 박물관·미술관이 보유한 대표 소장품을 중심으로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문화 프로젝트로,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맞춰 진행된다.김포다도박물관이 이번에 선정한 소장품은 청사 선생의 ‘휴대용 다기함’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야외에서도 차를 즐긴 것을 모티브로 제작된 이 다기함은 다관, 찻잔, 물그릇 등을 정갈하게 담을 수 있는 소형 목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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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관 승진▲운영지원과장 이범◇서기관 승진▲개발사업국 사업총괄과 옥나라◇과학기술서기관 승진▲대변인실 송항수▲개발사업국 사업총괄과 이용준
tags :#인사
김만식 기자 = 2025년 4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상익회에서 제1회 상익회장배 전국동호인 축구대회를 개최했다.상익회는 ‘모이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교육청 예산은 늘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사실을 외면한 왜곡이라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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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의 옛 골목, 고택, 청도 읍성 등 지역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풍경을 담은 사진 작품 공모전이 열린다.사진예술의 진흥과 창작 의욕을 고취, 지역 문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 하고자 개최되는 ‘제10회 전국 청도관광 사진공모전’이 오는 5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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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10시53분쯤 의왕시 내손동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432만5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45명을 투입했다. 소방당국은 42분만인 오전 11시3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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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유럽법인, 네덜란드 'Wheel of Retail' 어워드 3관왕 달성
삼양식품 유럽법인이 네덜란드 유통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 중 하나인 'Wheel of Retail 2025'에서 총 3개 부문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고 4일 밝혔다. 삼양식품은 'Golden Wheel', 'Young Wheel', 'Category Wheel' 등 주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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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킬리안 음바페 그리고 해리 케인스포츠계의 슈퍼스타가 ’레전드‘가 되려면 마치 ’실과 바늘‘처럼 자신이 속한 팀에게 우승컵이 따라야 한다.축구 황제 펠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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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알뜰폰 포함 2411만 명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유심교체 104만 명"
SK텔레콤은 6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이날 오전 9시 현재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모두 2411만 명이며, 104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진행한 서버 해킹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명과 SKT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200만 명 가운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써야 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제외하면 7일까지 자동 가입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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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정부 추경으로 산불 아픔 딛고...전화위복의 발판 마련
경상북도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지원될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 총 1조 2,000여억원 규모의 국비와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산불 피해 복구와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중대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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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는 매도하라" 격언은 옛말…비트코인 올여름 호재 가득
자산 투자 시장에서 '5월에는 팔아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그러나 올해 암호화폐 분석업체 K33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은 '5월에는 팔지마라'는 반대 전략을 추천했다. 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매년 S&P500 등 전통 시장에서는 5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상황이 다를 수 있다.K33리서치 애널리스트인 베틀 룬데와 데이비드 지머맨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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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삼척지사, '어르신 효 큰 잔치 한마당' 건강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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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는 8일, 정라동 청년회가 주최하는 ‘제17회 어르신 효 큰잔치 한마당’ 행사에 참여하여 인바디 측정 및 상담 등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부스를 운영했다. 아울러, 공단에서 진행 중인 담배소송 지지서명 운동을 병행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인바디 측정 결과를 통한 개인별 맞춤 상담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흡연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기회도 마련했다.박정옥 지사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받아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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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여서 행복한 오늘, 부모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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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8일 동구청 2층 대강당에서 동구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어버이날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합동 기념식’을 개최하였다.이번 행사는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울산 동구 관내 3개 노인복지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울산동구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여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버이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기념식은 ‘함께여서 행복한 오늘, 부모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는 주제로 식전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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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취소 대신 기회의 문 연 춘천시··· 두산연수원 사업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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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삼천동 두산연수원 건축허가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 재개의 여지를 고려하는 한편 사업자 측의 투자자 유치 노력을 감안하고, 향후 여건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둔 대승적 결정이다.춘천시는 최근 두산에너빌리티 측과 연수원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당초 계획된 허가 취소 대신 사업 추진의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로 8일 최종 결정했다. 연장 기간 내 투자자 유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는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청문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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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다문화연구회, '글로벌 문화 공동체 발전 연구회'로 새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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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 모임인 '다문화연구회'는 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회 명칭 변경 및 구성 개편 간담회를 열고, 연구회 명칭을 '글로벌 문화 공동체 발전 연구회'로 공식 변경했다.이번 명칭 변경은 그간의 '다문화' 중심 연구에서 나아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지역사회 모델을 구축하고 글로벌 문화 다양성의 가치와 흐름을 반영한 정책 제안 활동으로 연구회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회 회장으로 박호균 의원이 새롭게 선임되었으며, 박호균 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