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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개선해 무단이체 피해 입은 금융소비자 보다 두텁게 보호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은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제3자에 의한 무단이체 등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율적으로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있다.은행권의 경우 ’24.1월∼’25.4월 기간중 2244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433건의 피해배상 신청에 대해 총 41명의 피해자에게 1억6891만원을 배상했다.한편, 최근 법원이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 금융권도 책임 분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금...
한국세무사회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08시 30분 내부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美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제금융센터 및 기획재정부 내 관련실국이 참석했다.美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했다. 한국산 제품의 경우 25%의 상호관세율을 유지하면서, 발효시기를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장했다. 美 정부의 관세 서한 발송 이후 미국 주가는 소폭 하락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정부는 향후 美 관세 부과 진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다.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서울본부세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강 수출제품인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해 우리나라에 배정된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송치했다고 밝혔다.컬러강판은 철판 표면에 특수한 페인트를 공장에서 미리 입혀 만든 제품으로, 보기 좋고 녹이 잘 슬지 않아 냉장고 외관, 에어컨 커버, 건물 외벽의 철제 패널 등에 주로 사용된다.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7월 13일 오전 3시경 도쿄 먼바다에서 발생한 2025년 5호 태풍 나리가 도쿄 남남동쪽 해상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5호 태풍 나리는 13일 오후 3시경 중심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육군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수사기록이 회수됐던 국면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1일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했다.대상은 당시 법무관리관실 소속 현역 장교 A씨의 사무실로, A씨는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함께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회수 과정에 관여한 인물이다.특검은 A씨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
▲이준우씨 별세=13일, 가천대 길병원 장례식장 B1층 102호, 발인 15일 오전 9시, 032-460-3444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10일 제243회 임시회 대비 소관부서 주요 안건 보고를 청취하고, 화성지역 내 시설 2곳을 방문해 현장 점검했다.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과 이용운 부위원장, 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의원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청년·청소년정책과의 주요 현안과 정책 안건 등을 보고 받았다.이후 김종복 위원장과 이용운 부위원장, 위영란 의원은 가족 만세센터와 화성 반다비 체육센터를 방문하여 문화·체육 공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는 특사단이 14일부터 차례대로 파견된다. 대통령실은 13일 유럽연합, 프랑스, 영국, 인도에 파견할 특사 명단을 발표했다.대통령실은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 복귀를 알리고 상대국 주요 인사를 만나 대통령 메시지와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라
중부뉴스통신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모나코 ‘스타드 루이 2세 경기장’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높이뛰기에
2년 연속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월드컵'에 진출한 DRX가 지난해의 아쉬움을 씻고 이번 대회에서는 우승을 자신했다.'PMWC 2025'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일간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열린다. 세계 최대 규모의 e스포츠 대회 'e스포츠 월드컵'과 연계해 총 상금만 무려 300만달러 규모로 진행된다.DRX는 지난 5월 열린 국내 대회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프로 시리즈 시즌1'에서 치열한 승부 끝에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며 'PMWC 2025' 티켓도 손에 넣었다. 이들은 한국 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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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임 청장에 강주엽 현 행복청 차장을 임명했다.강 신임 청장은 1970년생으로 대전 출신으로 대전 명석고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킹스칼리지에서 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1996년 기술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강 청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정책기획관, 물류정책관, 대변인을 거쳤다. 지난해 6월부턴 행복청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강 청장은 내부에서 정무 감각과 기획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토부에서 대
2시간전
돌아온 에이스 세징야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을 패전 위기에서 구해냈다. 대구FC는 지난 12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울산HD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1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32분 세징야가 선제골을 터뜨렸으나 후반 19분 울산 이진현에게 동점골을 내준 뒤 33분 우주성의 자책골로
한국 생활개선회 문경시연합회는 지난 10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1000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과 화합을 위한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은 문경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한 우수회원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수여 후 결의문 낭독을 통해 다함께 친절한 문경 만들기의 실천의지를 다지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문경시 생활개선 한마음대회에서만 볼 수 있는 경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화합 한마당으로 회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농촌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문경시 생활개선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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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도 못 피했다…中 스마트폰 시장 5월 출하량 21.8% 감소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다. 관련 내용을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중국의 스마트폰 5월 출하량은 전년 대비 21.8% 감소한 2370만대에 그치며 올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애플 아이폰을 포함한 해외 브랜드 출하량은 9.7% 줄어들었으며,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이 전한 자료에 의하면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브랜드는 24.2% 급감했다. 이에 따라 2~4월 상승세를 보이던 출하량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중국 브랜드의 신제품 출시도 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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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독서의 달 맞아 '집으로' 작가 강무홍 초청 강연
영광군립도서관은 영광초등학교 학생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영광군 올해의 책 '집으로'를 집필한 강무홍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강무홍 작가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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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투자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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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변화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 이어져지난 7월 7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진산중학교 도서관 '지혜의 방'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 인천 미디어리터러시연구회 주관으로 ‘창의적 협력학습을 위한 협업도구의 활용과 실제’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워크샵에서는 ‘Wow-board’라는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동성을 향상시키는 수업 방식에 대한 안내와 시연 및 체험이 이어졌다.‘Wow-board’는 ㈜청운정보에서 개발한 온·오프라인 브레인스토밍 발상 도구이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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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李대통령 국정지지도 62.1%…전주 대비 2.4%P 상승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62.1%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60%를 넘어섰다. 리얼미터가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닷새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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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호 태풍 나리 일본 삿포로 강타?..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오늘~내일 남부지방, 강원동해안 중심 강하고 많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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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랜드마크 만든다더니 '흉물' 우려 낳은 '빅트리'
창원 의창구 두대동 대상공원에 높이 40m 전망대 ‘빅트리’가 모습을 드러내자 그렇듯한 지역 상징물을 기대했던 시민이 실망하고 있다. 전망대에 설치하려던 높이 20m 나무가 안전 등을 이유로 제외되면서 ‘탈모 트리’, ‘드럼통’ 같은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비판이 이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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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주의보 확인하세요" 오존경보제 연중 확대 운영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오존경보제 첫 발령 시기가 매년 빨라지는 상황을 고려해 오존경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오존경보제를 4~10월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연중으로 확대해서 알릴 계획이다.올해는 3월 23일 진주에서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해 첫 오존주의보 발령일(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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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로 분주한 농·어업과 산업 현장
경남도가 농·어업과 산업 현장을 돌면서 폭염 대비에 고삐를 죄고 있다. 현장 작업자 안전과 함께 폭염 대비에 필요한 장비와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하고 있다.경남도 재난안전상황실은 13일 도내 18개 시군 모두 폭염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폭염 경보를 내린 지역은 8곳이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