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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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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고객 위약금 면제 결정한 KT…"내달 13일까지 해지 원하면 면제" 소급 조건은?
소액결제 해킹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조치를 정부에게 요구받은 KT가 자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고객이 내달 13일까지 해지를 원할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을 환급 방식으로 면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다만 통신·보안업계 일각에서 도청 위험까지 도사리고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 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 농업인에게도 동일하게 혜택이 적용되면서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농어촌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농
구미경찰서, 연말연시 특별방범 합동순찰 강화
구미경찰서는 연말연시 사회 전반의 치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야간 범죄 취약시간대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범활동을 운영 중인 가운데, 범죄 예방과 지역 안전 확보에 나섰다.구미경찰서는 29일 원평동 공·폐가 일대와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합동순찰을
구미시장 ‘우리동네 온데이’ 25개 읍면동 현장소통 마무리
구미시는 시민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소통하는 ‘구미시장 우리동네 온데이’ 현장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지난 29일 도개면과 광평동 방문을 끝으로 민선 8기 4년 차 ‘구미시장 우리동네 온데이’ 25개 읍면동 현장소통 일정을 마쳤다. 이번 현장소통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