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검찰이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이에 신협중앙회는 법적 불확실성이 정리된 만큼 회원조합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조합 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현장 중심 경영’을 강조했다.7일 법조계와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전날 저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고 회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같은 혐의를 받던 신협 기획이사 최 모 씨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기소유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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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16강 확정..유럽 국가들 강세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2강이 마무리되며 16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북중미 월드컵은 4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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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업계 이슈] “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해야”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리츠협회는 오늘 이와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청와대, 국회 더불어 민주당 및 국민의 힘 정책위원장, 재정경제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해달라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지난해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등에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협회는 건의서에서 리츠는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는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막기 위한 것인가
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막기 위한 것인가시사뉴스 이용만 칼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과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이 마주하는 행정은 때때로 법의 취지보다 절차와 형식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제주도, 민선9기 회의 운영 개편…"일하는 속도 높인다"
제주도청의 각종 회의가 보고 중심에서 현안을 결정하고 이행까지 점검하는 회의로 전환되고, 제주도와 행정시 현안회의 및 공공기관장 회의가 새롭게 운영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정 현안 대응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회의 운영체계를 이같이 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제주도는 7일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민선9기 제주특별자치도 회의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새 회의 체계는 오는 13일부터 8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보완을 거쳐 9월 초 최종 매뉴얼을 확정할 계획이다.새로 적용되는 회의 체계는 의사결정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중부발전, 신입 140명 채용…사회형평 전형 확대
중부발전이 올해 하반기 4직급 신입직원 140명을 채용한다.보훈·장애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면제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등 사회형평 채용을 확대하고 직무 중심의 인재 확보에 나선다.한국중부발전은 7일 2026년 하반기 4직급 신입직원 채용 공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채용 규모는 총 140명이며 직군별 특성과 채용 운영 효율성을 고려해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우선 제2차 채용에서는 기계·전기 분야에서 98명을 선발한다. 이어 제3차 채용에서는 사무, IT, 화학, 토목, 건축 분야를 대상으로 42명을 모
신한은행, 창립 44주년 기념식…정상혁 행장 "초심과 간절함 기억해야"
신한은행이 창립 44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오늘의 신한을 있게 해준 고객의 의미를 잊지 말고, 언제나 창립 당시의 초심과 간절함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임직원 기부 행사를 통해 조성한 1억 원을 7개 기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7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정상혁 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본점에서 창립 44주년 기념식에서 "신한은행은 창립 당시 대한민국 금융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전사적인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