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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법원이 은행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면서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지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9일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2차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이번 제재심의 쟁점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법원의 판단을 얼마나 반영할 지 여부다.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는 홍콩 H지수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 A씨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29일 2차 제재심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금융감독원의 검사 관행이 현장 금융노동자들에게 구조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금융노조는 28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LS 사태와 관련한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전면 재검토와 특별검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현행 ELS 과징금 부과 기준이 법 취지와 비례성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해석에 기반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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