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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전원법·필수의료사고 형감면 등 보건복지위 97건 법안 의결의 의미와 파급력

국립의전원법·필수의료사고 형감면 등 보건복지위 97건 법안 의결의 의미와 파급력국립의전원법·필수의료사고 형감면 등 보건복지위 97건 법안 의결됐다. 기존의 의료계는 특정 지역 편중과 기피 과목 발생이라는 고질적인 구조적 한계에 직면할 때마다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대응해왔다. 기존 의료 정책의 흐름은 늘 공공성 확보와 의료인의 책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반복했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은 그간 수면 아래에서 논의되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제도화와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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