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50대에게 음주운전을 판단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달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1부(
구미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온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하고, 사고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 구미시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차량 2대를 잇
울산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2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9시 동구 방어동에서 방어진지구대 소속 50대 A경감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은정기자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차량 충돌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 새벽 울산 한 도로에서 술에 잔뜩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의 3배가량인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광주에서 벌어진 중대한 형사사건에서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실형 위기의 의뢰인을 구해내며 다시 한번 변호 역량을 입증했다. 4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더해 접촉사고 후 도주까지 겹친 사건에서, 조형래 변호사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음주 운전 중 차량 접촉사고를 냈지만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 ‘사고 후 미조치’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게다가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3번이나 있어서
과거 성범죄를 일으켜 법원으로부터 일정 수치 이하로 금주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과음한 5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10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다.그런데도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횟집과 치킨집 등에서 같은 날 연달아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고,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이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알
무면허 운전을 하던 40대가 신호대기 중 음주 운전 차량에 들이받혔다가, 무현허 사실이 들통 나 결국 벌금을 물게 됐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B씨가 일으킨 사고에 상해를 입었다. B씨가 몰던 차량이 A씨 차량 바로 뒤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A씨 차량까지 들이받은 것이다. 사고를 낸 운전자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운전한 것이 확인돼 특정범죄 가중
구미경찰서는 무면허·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A씨를 검거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갓길 주차 차량 2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음주운전 3건, 무면허운전 1건 등 동종전과가 있었고 이날 또 다시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A씨 차량을 압수했다. 이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 시행에 따른 조치다. 시행 기준에 따르면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
경북 구미경찰서는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사고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중순 구미시 사곡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해온 점과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제106
대구지역 한 기초의원이 음주운전 방조 의혹을 받아 경찰의 입건 전 조사를 받고 있다.8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대구 모 구의회 소속 A 의원이 지난 4월 26일 오후 9시 50분쯤 달서구 한 도로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B씨와 함께 자신의 승용차로 이동하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적발 당시 운전석에는 B씨, 조수석에는 A 의원이 각각 앉아 있었다. 음주 측정 결과 A 의원은 훈방 처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B씨는 면허 정지 수치로 각각 측정됐다.B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돼 지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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