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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 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복기왕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협동조합 기본법 」 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헌 ,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 일자리 창출 등 비영리적 활동의 공익성을 법 ·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 · 공익적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 「 부가가치세법 」 상 종교 · 자선 · 학술 · 구호 등 공익
여수해양경찰서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가 해수부에서 해경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호인 및 레저객들이 불편함 없이 수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파출소 방문 없이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현행법상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은 출항항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할 경우 반드시 해양경찰관서에 신고 해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그동안 원거리 신고를 위해서 인근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현행법상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2031년 2월까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 내 건설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건설공사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설업은 타 업종과 비교해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산업이다. 현행법상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이면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UPA는 이러한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의 소규모 현장까지 기술지도 범위를 넓혀 울산항 내
부산항만공사가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부지는 2023년 토지 조성 준공 이후, 그간 랜드마크 부지 민간투자 유치 공모의 연이은 유찰과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어왔다.부산항만공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새해에는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으로 북항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북항재개발은 항만재개발법에 의해 추진되는데, 현행법상 조성 토지와 항만시설 외 상업·문화시설 등을 항만공사가 임대·분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민간투자 유치 방
김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 원주시·영월군공무원노동조합과 지난 13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신설을 촉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날 회견에는 최혁진 의원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최 의원은 “현행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일부 단체장들이 인사권을 사유물처럼 휘두르며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국회의원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실적, △전과 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내역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금융위원회는 카드 발급과 이용, 가맹점 가입 과정의 혁신을 제도화하고 여신전문금융업권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운영돼 온 제도를 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인허가 심사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개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 근거 마련이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자만 발급이 가능해 미성년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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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ㆍ장기 교통계획 수립에 나섰다.시는 지난 27일 글로벌센터에서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 주
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인도·AI까지 선점…핀테크 격차 벌리는 구글과 메타
구글과 메타 모두 핀테크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과만 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포브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페이로 인도·미국을 중심으로 1억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확보한 반면, 메타는 암호화폐 디엠 프로젝트가 좌초된 이후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구글이 구글페이로 성과를 내는 배경으로는 ‘유틸리티 중심 전략’이 꼽힌다. 안드로이드, 지메일, 크롬 등 핵심 플랫폼에 구글 월렛 기능을 통합하고 하드웨어와도
박명균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 출판기념회 ‘성황’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인 박명균 진주시장 출마예정자는 31일 진주에서 개최한 저서 '진주의 꿈, 지금부터 박명균' 출판기념회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이...
여경협 울산지회, 안효대 부시장과 간담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지난달 30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회를 방문해 지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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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설맞이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풍기지역과 영주 시내 주요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
창원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창원문화재단 업무보고 받고 현안 살펴
창원시는 5일 오전, 신임 김만기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창원문화재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보고는 김만기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창원문화재단의 당연직 부이사장으로서 재단의 주요 사업 전반을 공유하고, 향후 문화정책 추진 방향과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에는 재단 경영진과 주요 부서장이 참석해 부서별 핵심 업무와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이날 보고에서는 재단 운영 전반과 함께 △성산아트홀 공연장 환경개선 △창원공예오픈스튜디오 운영 △진해아트홀 개관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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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시장 둔화 지속…BYD, 2년 만에 판매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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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담당자 교육 실시
봉화군은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월 3일 보건소 및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읍․면 담당자들이 지역 돌봄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읍․면의 역할과 실질적인 준비 사항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