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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가운데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에 대한 분구 조정 등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봉개동을 아라동을과 합칠 수 있다'는 주장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제주특별법상, 도의원 선거구에서 분구된 행정동은 다시 어느 한 지역에 합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20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軍의 작전환경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로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를‘5km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토지 활용과 개발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행법상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해운대구는 지난 11일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등 펫티켓 관련 민원이 잦은 송정 해수욕장에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공무원과 명예동물보호관이 함께 참여해,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 주요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배변봉투 등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반려견주들의 자발적 준수를 당부했다.현행법상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하고, 목줄·가슴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배설물은 주인이 직접 수거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
우리나라 방산메카인 창원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허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창원을 방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현행법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전략산업 관련 교육·연구·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뤄 투자·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국내 특화단지는 현재 용인·평택, 인천·시흥, 춘천·홍천, 천안·아산, 청주, 안동·포항, 구미, 새만금, 포항, 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 등 12인이 최근 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민형배 의원측은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해 회사가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현행법상 회사의 주주 통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하며,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자문서로 통지가 가능하다.민 의원 등은 회사 통지가 여전히 우편물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21일 자사주 거래가 자본거래임을 확인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사주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법상의 취급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K-IFRS에 의하면 주권발행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자본에서 차감하고, 자사주 매입, 매도, 발행, 소각의 경우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회계처리와 달리,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주권발행법인이 자사주를 매각하는 대가로 얻은 금액을 법인의 익
전현희 민주당 최고의원이 헌재 국감서 역사적 결정 자료 전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전달했다. 1988 년에 설립된 헌재도서관은 2020 년 별관 준공 후 계기로 규모를 확대하며 국내 최대 공법도서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헌재도서관 이용자는 1997 년 이후 연평균 13% 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헌재도서관 설치 · 운영 근거 규정이 없어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의 여파로 정부 핵심 온라인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이틀째 중단됐다. 매매·임대차 계약 신고가 처리되지 않아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화재 이후 현재까지 인터넷 PC와 모바일을 통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매매 신고와 임대차 계약 신고가 정상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9일 오전 9시 이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매매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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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백마강 일원 코스모스 단지 조성
부여군은 2025년 가을을 맞아 백마강 일원에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고, 황포돛배 경관을 새롭게 선보이며 가을철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코스모스 단지는 부여읍 구드래와 규암면 신리 인근 백마강 변 일대 약 16ha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길게 이어진 코스모스길이 백마강의 물결과 어우러져 부여의 풍요로운 가을 정취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특히 백제문화제 종료 후인 10월 15일부터 코스모스길 옆 300m 구간에는 황포돛배 20척이 설치되어 화사한 코스모스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을 연
충북 2개 기업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충북조달청은 충북지역 2개 기업의 제품이 2025년 제3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우수조달물품은 △주식회사 송인산업의 ‘회전제어 및 자동원점복귀와 정지기능으로 소음을 최소화한 이동식 스툴테이블’ △삼성엠에프씨 주식회사의 ‘에스엠씨 무겹침 특수점착 방수시트’ 등 2개 제품이 지정됐다.우수조달물품 제도는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한 기술력과 품질, 성능이 우수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 국가계
혼외자 폭로 전처 "전남편 폭력·가족 사진 유포"… 3400만원 양육비 갈등, 진실 공방으로
혼외자 아이를 낳고 사라졌던 전처가 의뢰인의 숨겨진 비밀을 폭로하며, '미스터리 전처 찾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20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에서는 "10년간 키운 둘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다"는 의뢰의 믿기 힘든 결과가 공개된다. 지난주 방송에서 의뢰인은 "이혼 후 6년간 전처로부터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무려 3400만 원이 밀려 있다"고 호소했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전처는 여러 개의 이름을 사용하며, 결혼
李 대통령 "국가폭력 희생자 나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공간은 사람이 머문 시간의 총합"…오선영 신작, 사라지는 장소의 기억을 붙든다
소설 『스페이스 월드』는 사라지는 장소와 그 자리에 남은 인간의 정서를 탐구한다. 재개발로 철거되는 동네, 이주한 사람들의 흔적, 관계가 끊긴 집들 속에서 오선영은 “공간은 결국 사람이 머물며 살아온 시간의 총합”이라는 믿음을 그려낸다. 작가는 사소한 일상과 구체적인 기억을 통해 ‘장소가 인간을 만든다’는 서사를 세밀하게 보여준다.소설집 『스페이스 월드』에는 일곱 편의 단편이 실렸다. 작품들은 모두 ‘공간’이라는 공통된 주제 아래,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삶과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보여준다. 초반부의 「어니언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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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로 백만장자 되려면…ADA 몇 개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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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이재명 대통령] "지역균형발전은 생존 전략...수도권 밖에 더 두터운 혜택"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대구
구미 야은초, 전교생 ‘어린이 유괴예방 캠페인’…학교·학부모 함께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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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보라빛 개미취 꽃 장관
24일 오전 문경시 가은읍 한 농원에 개미취가 만개해 관광객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개미취는 7월~10월에 피는 하늘색 내지 연한 자주색을 띠는 여러해살이풀로 꽃말은 ‘기억, 먼 곳의 벗을 그리다’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