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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기관에도 앞으로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받고 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가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및 체험활동과는 달리, ‘지방자치법’이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근거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
이달희 의원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육아 관련 시설로, 육아 공간 제공과 돌봄 프로그램 운영,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국 435
대전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장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 준수사항 부과,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 전자발찌 기각 시 보호관찰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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