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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와 국회 입법독주 등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권력을 지방정부와 지방정치에 분립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해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공감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다.인천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에 '인천경실련 제안 5대 공약 및 실천과제' 채택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여 이같이 공약 방향에 공감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17개 시도지사들이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사실상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시대적 과제를 새 정부가 이행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됐으며,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국민 대통합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세 가지 핵심 건의를 담았다.“지방분권형 개헌 조속 추진해야… 지방자치 30년, 제도적 전환 필요”시도지
민선 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한줄기 희망을 안게 됐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들이 저마다 제주형 기초단체 설립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정책공약집을 통해 주민투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을 공약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제주형 기초단체는 지역 실정에 가장 적합한 지방분권형 모델을 수립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제주는 실험 정신이 살아있는 섬으로, 지방분권형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정책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불씨가 살아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지역 주도의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는 공약을 28일 정책공약집에서 발표했다.정책공약집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기존 행정시 대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을 명시했다.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제주형 기초단체는 지역 실정에 가장 적합한 지방분권형 모델을 수립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제주는 실험 정신이 살아있는 섬으로, 지방분권형 모델 선도를 위한 제주형 행정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17개 시·도지사들은 4일 공동성명을 내 “이재명 대통령님의 새로운 출발이 국민 대통합을 여는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대한민국이 국내적인 경제 침체와 국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아라는 이중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실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전략을 지역 스스로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분권형 개헌 조속 추
지방분권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형 개헌 공약채택 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지난 3월 출범한 인천시민운동본부는 ‘국민 통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첫 번째 활동으로 지역 정치권과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동 추진하자는 취지의 협약을 맺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각 정당 후보에게 ‘지방분권형 개헌’ 공약을 채택하도록 제안하기로 했다.인천시민운동본부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방문해 고남석 시당위원장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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