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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관련 법안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예고에 나섰다. 수사범위 축소와 인력체계 일원화, 검사 징계 강화 등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정부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올해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두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일부 기술적·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법사위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이날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
중부뉴스통신 = 검찰개혁추진단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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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예비후보 9명, 일제히 등록··· 선거 레이스 본격화
포항시장 출마예정자들이 지난 20일 일제히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박용선 전 경북도의회 의원은 이날 포항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박 예비후보는 “포항은 지금 위기이자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말이 아닌 실행으로 포항의 재도약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도의원으로서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포항의 내일을 직접 책임지는 자리로 가야 할 때”라며 “배수의 진을 치고 시민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안승대 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도 이날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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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부모 진로·진학 소통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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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년문화예술패스'로 19~20세 청년 문화관람 지원
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생이며 속초시 지원 인원은 377명이다.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오는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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