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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16억여 원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인천시 중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84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대법원은 최근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중구는 전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 자사가 소유한 토지 2천여 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440억원 중 160필지의 세금 절반을 돌려받기 위해 2021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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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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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5년 가을철 산불 대비 역량강화훈련 실시
경기 군포시는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 예년보다 12일 앞당겨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대상으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대비 산불 대응역량 강화훈련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시는 가을철 건조한 기후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훈련에서는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진화 기본요령, 장비 운용법 등을 숙지하는 한편, 대형·초고속 산불에 대비한 방어선 구축과 주민 대피 요령 등을 중
경기신보, 유망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경기신보는 29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유망성장기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과 김민철 시장상권진흥원장, 윤덕룡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오후석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4개 기관은 경기도 유망성장기업을 공동 발굴·육성한다.경기신보는 협약기관이 선정한 기업에 대해 보증한도 확대, 보증비율 우대, 보증수수료 감면 등
“풍요로운 가을, 이웃사랑 나눠요”
대구 남구 대명11동에서는 지난 24일 주민화합행사 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관내 어르신 120명을 모시고 관문교회에서 “사랑나눔 경로잔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경로잔치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속에 남구희망새마을금고와 성심요양병원 등 지역 내 기관 단체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마련됐다.이른 아침부터 각 조직단체 회원들이 쇠고기뭇국, 도토리묵, 떡, 고기, 과일 등 푸짐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였고, 흥겨운 노래 공연, 기념품 증정이 이어지며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조재
군포시, 청년친화도시 경기도 평가서 상위 지자체 선정
경기 군포시는 29일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평가에서 상위 3개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청년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전국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정·지원하는 제도다.광역자치단체별 3개 지자체를 국무조정실에 추천하면 서면 평가·발표 평가·현장 평가를 종합해 전국 3개 지자체를 지정하게 된다.최종 선정된 지자체에게는 2년간 연 2억5000만 원씩 총 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컨설팅과 정부연계 정책 자문 등 행정 지원도
한국공진원 원장, 친분 작가 전시에 5억 원 투입 의혹
직원 성희롱 논란 이후에도 별도 징계없이 근무해온 장동광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이 공공 전시 예산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개인적 친문이 있는 작가의 전시를 직접 기획하고 5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는 지적이다.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공진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진원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서울284' 기획전시는 운영규정, 심의위원회 등 공모 절차 없이 내부 전시 학예팀이 기획안을 수립한 뒤 논의 후 외부 자문회의를 거쳐 개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