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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계획에 제주 핵심 현안들이 다수 국정과제로 반영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21일 밝혔다.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정부와 제주도에 제도 이행의 공동 책임이 부여됐다. 또한 그간 제주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포괄적 권한이양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치분권 역량 제고도 별도의 국정과제로 포함됐다.제주도가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전국 최초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정부의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정과제와 연계돼 보건의료 분야의 선도 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 핵심 현안들이 다수 국정과제로 반영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21일 밝혔다.특히 도민 공론화를 통해 마련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정부와 제주도에 제도 이행의 공동 책임이 부여됐다. 또한 그간 제주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포괄적 권한이양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치분권 역량 제고도 별도의 국정과제로 포함됐다.제주도가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전국 최초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정부의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연천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거동이 불편한 군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누구나 돌봄 방문 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누구나 돌봄’ 적격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군민 중 질병, 부상, 거동 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 및 국가유공자 본인은 전액 지원,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는 50% 지원한다.진료는 문곡16형한의원과 전곡한의원 등 일차의료 방문진료
연천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거동이 불편한 군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누구나 돌봄 방문 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누구나 돌봄’ 적격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군민 중 질병, 부상, 거동 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 및 국가유공자 본인은 전액 지원,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는 50% 지원한다.진료는 문곡16형한의원과 전곡한의원 등 일차의료 방문
최근 발의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은 매우 의미 있는 입법 시도라고 평가한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접근성 불균형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실질적으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직역을 포괄하지 않고, ‘의사’와 ‘의원급 의료기관’만을 중심으로 일차의료 제공자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현행 의료 현실을 들여다보면, 국민이 가장 먼저 접근하는 일차의료 제공자는 비단 ‘의사’만이 아니다.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한의사와 치과의사 역시 국민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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