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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공항 10분’ 영종이 답이다

지난 12일 인천 시민의 10년 숙원인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는 단순히 법원 하나가 신설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 해운·조선 강국으로서 사법 주권을 회복하고, 매년 해외로 유출되던 5,000억 원 규모의 해사 소송비를 국내로 환류시키는 국가적 전환점이다.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최적의 입지는 어디인가?”이다.해사국제상사법원은 일반 지방법원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국제 선주, 글로벌 보험사, 해외 법률 대리인이 주 고객인 ‘수출형 전문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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