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시간전
오는 10일부터 자동차보험의 치료비 보상 절차가 전면 개편된다. 자동차사고로 염좌나 단순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장기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공적 심의기구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만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명확한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경상환자 대상 향후치료비 지급 절차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논의와 자문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 및 FAQ’를 2일 발표했다.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충남 태안군 근흥면 한 마을 이장 A 씨의 해임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24일, 이장 A 씨는 주민 B 씨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의 상해를 입혔다. 마을회관에서 열린 마을 영농조합 창립총회에서 제외된 B 씨가 항의하자 이장 A 씨는 마을회관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며 B 씨의 팔을 잡아당겨 상해를 입혔다. 이 같은 사실은 7월 31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피해자 B 씨에게 보낸 공소장을 통해 공소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여
정부가 자동차보험의 허점을 이용한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관리에 나선다. 9월 10일부터는 염좌·타박상 등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기 위해선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여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을 낮추겠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는 4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적용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타박상 환자로 한정되며 임산부와 만 7세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9월18일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가 9월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중대형 목조건축(Tall Wood
Generic placeholder image
[데일리 사회 진단] (8월 31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수사·금융·과거사·실종·돌봄에서 다시 묻는 ‘사전 책임’
8월 31일 사회 진단은 경찰의 사건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새 내부규정,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연 4만%대 초고금리를 결합한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제주4·3 희
Generic placeholder image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점검할 전문심사 인력에 자격증 수여
2일전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국제표준에 따라 점검할 전문심사 인력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수료식이 열렸다.한국기업인증원은 경인지역 인증심사원 교육을 마치고 28일 부천 소재 한국기업인증원에서 교육을 마친 전문가들에게 ISO/IEC 42001 관련 자격이 수여하는 AI인증 국제심사원 자격증 수여식을 열었다.국제심사원 과정은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ISO 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O 27701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 42001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실제 인증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더리움 2400달러 지지 주목…"이더리움 흐름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 방향 좌우"
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2024~2025년 700% 이상 상승을 예측해 주목받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알트는 현재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시장에서 가장 깔끔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돈알트는 이더리움이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곧바로 횡보 구간에 들어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머지 시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더리움은 최근 보름 동안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 역대 최대…AI·반도체·청년 집중 투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방음벽 로비' 舊민주당 우제창 의원 징역 4년 확정
2시간전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4년 실형...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위원 공개 모집, 9월 13일까지
4시간전
대구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오는 11월 9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경대 용산구청장, 프리즈 서울 ‘한남나잇’ 연계 프로그램 참석
4시간전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지난 9월 1일 프리즈 서울 ‘한남나잇’과 연계해 용산문화재단이 마련한 전시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장을 둘러봤다.‘한남나잇’은 프리즈 서울이 프리즈 위크 기간 서울 주요 문화예술 지역을 연결해 운영하는 ‘네이버후드 나이츠’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올해 프로그램은 8월 31일 을지로를 시작으로 9월 1일 한남, 9월 2일 청담, 9월 3일 삼청에서 차례로 진행되며, 각 지역의 갤러리와 문화예술 공간
Generic placeholder image
장상기 서울시의원, “초등학교 폐교한다고 병설유치원까지 없애나…단설 전환도 검토해야”
5시간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초등학교 폐교에 따라 병설유치원까지 함께 폐원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내 유아교육 수요가 충분한 경우 병설유치원을 단설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했다.장 의원은 이날 향후 폐교가 예정된 강서구 등명초등학교를 사례로 들며, 초등학교 폐교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유일한 병설유치원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는 현행 구조에 대해 문제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동구의회, 제325회 정례회 개회
5시간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9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간의 제325회 정례회에 돌입했다.제10대 의회 첫 정례회인 이번 회기에서는 구정질문을 비롯해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0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처리하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