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약국 방문이 잦은 고령층 특성을 반영해 약제봉투와 리플릿을 통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치매안심센터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자 지역 약국을 생활밀착형 홍보 거점으로 활용해 치매 환자 지원서비스 안내를 강화한다. 경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약국과 협력해 치매 지원사업 홍보를 확대한다. 시는 관내 약국 122곳을 홍보 거점으로 지정하고 이달부터 ‘치매환자 지원서비스 안내 및 환자 등록사업’ 홍보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정기적으
무안군은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내 약국과 함께하는 ‘생명사랑약국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군민과 가까운 생활 공간인 약국과 협력해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무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지역사회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생명사랑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방문객 중 우울감이나 자살 위기 징후가 보이는 주민을 발견할 경우 무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생명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또한 약
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에서 최종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비정신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25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모집했다. 총 103편의 응모작이 접수됐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와 배우자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증여세 총 4천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증여재산가액은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하지만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천만여원에 거래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9일 자신의 컷오프 사태와 관련, 법적 대응과 함께 '공천 개혁 투쟁'이라는 대의명분을 전제로 "본질은 계속된 보수정당의 공천 폐해"라며 국민의힘 공천 구조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컷오프 결정이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절차적 측면에서 그는 "이정현 공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