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과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은 최근 용인시가 GH를 상대로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수원지법은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이 받는 피해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용인특례시와 협의 없이 강행하고 있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강경한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5월 12일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송전철탑 이설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주택공사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이 공사에 쓸 수 없도록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시는 이어 5월 말 수원지방법원에 GH를 상대로 수원시의 ‘도시계획
용인시가 광교산 송전탑 이설 문제를 지적하며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가처분 소송 '에서 패소 했다.시는 앞서 'GH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이설공사에 쓸수 없도록 해달라'며 최근 경기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한 바 있다.수원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사업비 전액이 집행 완료됐기 때문에 가처분 실익이 없다"며 "개발 이익금 보존의 필요성이 부존재한다"고 GH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따라 수원시가 추진해 온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한편 수지구
광교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건강 위협을 이유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송전철탑 이설’이 마침내 현실화됐다.수원시에 따르면, 광교 해모로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송전철탑 2기가 수원시 외곽으로 이전되며, 이 작업은 지난 3월 착공되어 오는 6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해당 송전철탑 이설은 2011년에 공식적으로 결정됐지만, 인접한 용인시 성복동 주민들의 반발과 행정기관 간 이해 충돌 등으로 인해 수년 동안 사업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다.이처럼 오랜 기간 지연됐던 송전
최근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 용인시와 수원시가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가 법적 대응조치를 취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는 지난 5월 12일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송전철탑 이설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주택공사가
수원특례시의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추진 관련… GH 대상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금지’ 소송 제기 이상일 시장 "용인시민 권익 보호 위한 불가피한 조치" 강조 광교산에 설치된 송전철탑의 이설 문제를 두고 수원특례시와 수 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용인특례시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최근 해당 문제와 관련해 경기주택공사를 상대로 수원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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