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은 제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지금 어르신과 서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실질적인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60세 이상 생애안심 기본사회 3대 프로젝트’를 28일 발표했다.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노후대책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기본사회'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며, △퇴직 후 1년 안심 프로젝트 △건강활력패스 △병원동행 및 퇴원 후 30일 안심돌봄 사업을 60세 이상 생애안심 기본사회 3대 프로젝트로 제안했다. 이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6·3 지방선거 상주시장 선거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형국이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가 5명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신청자 1명, 무소속 1명 등 총 7명의 예비후보가 상주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인다. 출마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약을 연일 내놓고 있다. 현재까지 출마예정자를 보면 국민의힘 공천신청자는 강영석·남영숙·안경숙·안재민·황천모 5명이고, 더불어민주당 정재현, 무소속 윤위영 등 총 7명이다. 강영석 후보는 지난 23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역 축산농가들이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 울산축협은 지난 27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결의대회를 열고 농장 단위 방역수칙 준수와 현장 대응 강화를 다짐했다. 현장을 지키는 농가를 비롯해 울산축협 임직원, 공수의사, 관계 공무원까지 한자리에 모인 이번 결의대회는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고, 움츠렸던 새싹이 기지개를 켜듯 화사한 꽃들이 만개하는 봄이 찾아왔다. 벚꽃과 산수유, 철쭉, 작약 등 형형색색의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경북 지역의 봄꽃 축제들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싱그러운 봄기운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향기로운 꽃내음 가득한 경북의 주요 봄꽃 축제 현장을 한데 모아 소개한다. ◇안동 벚꽃축제 봄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안동 벚꽃축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낙동강변 벚꽃길과 탈춤공원 일대에서 개최된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벚꽃 터널 야간 조명 연출을 통해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