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이 낸 후원금을 횡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불법행위를 도운 자금지원책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종교시설 '하늘궁'의 전 이사 최모 씨와 국가혁명당 당 대표 권한대행 송모 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하늘궁에서 허 대표를 보좌하며 법인 자금 약 80억 원을 정치자금 용도로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재무 담당이던 최씨가 법인
납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감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내년 6월 치러질 문경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오상혁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 자금 16억여 원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와 측근 허위 급여 지급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며, 16억여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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