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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7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다목적홀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 동참 행사를 개최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선언했다.이번 운동은 △부담 없는 결혼 △행복한 출산 △즐거운 육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9일 ‘간병비 부담,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고령화 사회에 따른 간병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이번 토론회는 박지헌 의원이 지난 3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한 도민의 간병비 부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주제 발표를 맡은 충북연구원 허선영 연구위원은 간병비 부담 현황을 설명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허 연구위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사적 간병비 부담을 75% 정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학교 재정 악화와 학생 교육여건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이 공개한 ‘2020~2024회계년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2024년 전기요금 부담은 총 7260억원으로 2020년 4223억원 대비 71.9% 급증했다.시·도교육청별로는 제주가 5년새 전기요금 부담 증감률이 85.4%로 가장 높았고, 광주 83.6%, 세종 81.3%, 경기
민간 선사가 감당해오던 운항관리비용을 앞으로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됐다. 업계는 이번 법개정으로 연간 61억원의 민간 부담 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운항관리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은 연안여객선 업계의 고질적인 비용 부담 구조를 바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운법 개정안은 정부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해운업계는 이를 계기로 침체됐던 연안해운산업 전반에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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