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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고등·지방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일제히 ‘위헌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어떤 형태든 4심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틀 안에서 가능한지 찬반양론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배준현 수원고법원장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헌법 논리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고, 오민석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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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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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로 물드는 가을, 영주는 지금 ‘소백문화제’
영주시는 오는 10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영주시민회관, 철쭉갤러리 등 시 일원에서 제39회 소백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영주시가 주최하고 영주문화원이 주관하며, ‘문화예술의 맥을 잇다’를 주제로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가을 문화축제로 진행된다. 올해 소백문화제는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전시 행사가 풍성하다. 심
영주시보건소, 화장실을 안락한 공간으로 탈바꿈
영주시보건소는 방문 민원인의 이용 편의 증진과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약 두 달간 진행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보건소 화장실은 2010년 보건소 리모델링 이후 15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방문 민원인의 이용 빈도
삼척형 농촌살아보기 '청년워라밸 한달스테이'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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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명분의 규제 회피”… 임미애 의원,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 실태 지적
미세먼지 저감과 공익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이 도심보다는 농촌과 산지 위주로 시행되면서 사업 취지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
제29회 봉화송이축제, 풍년 속 성황리에 막 내려
‘제29회 봉화송이축제’가 지난 19일 폐막식을 끝으로 4일간의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올해는 이례적인 송이 풍년 덕분에 관람객 10만 명이 몰렸고, 지역경제 파급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