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은 없다고 다시 한 번 경고했다. 버티면 해결되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X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고 국민께 묻고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답했다.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게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문제를 두고 국무회의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핵심 문장은 단순하다. “아마는 없다.” 이 짧은 문장은 지난 수년간 한국 부동산 정책이 왜 신뢰를 잃었는지를 정확히 짚는다. 정책의 내용보다 더 큰 문제는, 정책이 번번이 예외와 연장으로 스스로의 약속을 무너뜨려 왔다는 점이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명목상 ‘4년 유예’였지만, 실제로는 1년 단위 연장의 반복이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정책의 경고가 아니라 시장의 학습 자료로 작동했다. 버티면 바뀐다,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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