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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현 경남도의원은 오는 11월 17일, 대한민국 항일독립운동의 출발점이 된 일제의 ‘을사늑약’ 체결일을 잊지 않기 위해 제정된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기록이 멸실되어 서훈 심사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독립운동가 서훈심사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목된다.이번 건의안은 객관적 기록이 사라진 역사적 특수 상황을 반영해 서훈 심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백 의원은 “보훈심사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은 부정할
경남도의회는 ‘순국선열의 날’을 앞두고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기록이 멸실되어 서훈 심사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독립운동가 서훈심사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백태현 의원 등 경남도의원 64명 중 60명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의원들은 일제가 패망 직전인 1944~1945년 사이 재판·수형 기록을 광범위하게 폐기해 독립운동가들의 ‘기록멸실 시기’가 발생했다며 행형 기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대체 자료를 통해 교차입증이 가능하다면 서훈 심사에 반영하는 심사 예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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