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해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 31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116건에 대해서는 48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지난해 11월부터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정보 범위가 기존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정보에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 정보, 한국환경공단 배출가스 단속 정보까지 확대되면서 월평균 적발 건수가 약 2배가량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던 통학버스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무보험 통학버스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관내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 2만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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