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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1일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대표 발의한 김현문 의원는 제43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지난 2023년 유보통합 추진 방안 발표 후 3년이 지났지만 핵심 법령 개정이 지연돼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유치원, 어린이집의 분리된 관리 체계로 동일 연령임에도 지원금, 교육 환경, 교사 처우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혼란은 유보통합의 법적 근거인 `영유아보육법' 등 핵심 3법의 개정이 미뤄지고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11일 `지방분권화 시대 충북 소외·역차별 대응전략 정책토론회'를 연다.토론회는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속에 충북도 소외와 역차별에 따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현문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과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한다.토론에는 유철웅 충북민간사회단체협의회장, 김영환 청주대학교 명예교수, 정상호 서원대학교 교수,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 등이 참여한다.김현문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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