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인 단위'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개인 단위로만 적용되는 현행 과세표준 체계에 '부부 단위' 또는 '자녀 포함 가족단위'를 접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과표구간이 확대되면서 기혼·다자녀 가구의 실질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에 월세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에는 교육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다뤄진다.국가존립 문제로도 여겨지는 극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집행기준 9-4의5-1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시 주택 보유기간 계산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집행기준 9-4의5-2 재산분할 등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8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또는 이혼위자료로 취득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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