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처리 예정이었던 ‘방송 3법’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방송 3법’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앞서 ‘방송 3법’은 야당시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일단 보류했다.이에 따라 오는 12일 개최가 예상됐던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다.노종면(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이 2일 여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과방위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국민의힘은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회의에 불참했다.과방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봤다"며 "조속한 시일 내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고와 함께 법사위,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과방위원인 민주당 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책 역할을 하며 가담한 사람들이 줄이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본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한 일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지난 2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액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북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나온 B씨에게 1억원권 수표를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피해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 3법'이 7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는 전체의 40%로 제한되며, 나머지는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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