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 26일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불영사를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산림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불영사를 방문한 일반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그동안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위해 산림복지서비스 편의 개선,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금액 완화, 산림사업법인 진입 장벽 완화, 종묘생산업 및 나무병원 처벌규정 완화 등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김영훈 소장은 “규제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불영사를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산림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불영사를 방문한 일반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그동안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

안양시가 적극적인 규제혁신에 나선 결과 전국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차 제품에 ‘無카페인’ 표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無땅콩’, ‘無우유’와 같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채식주의자 기피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표기도 가능해졌다.안양시는 약 4년간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추진을 통해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를 해소했다고 24일 밝혔다.기존에는 국내 업체가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 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이 금지됐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페인이 없는 허

전북자치도가 바이오산업의 규제혁신을 통해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한다.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첨단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을 출범하고 ‘바이오 규제혁신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이학수 정읍시장, 윤준병 국회의원, 권덕철 전북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정읍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들어선 바이오 규제혁신센터는 실험, 인증, 상용화 등 식·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마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