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기록물의 위·변조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추진한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종이로 보관되던 지적기록물을 고화질 스캐닝 작업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각종 재난·화재 등으로부터 문서의 손상이나 멸실을 방지하고, 증가하는 중요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전산화 대상인 지적 영구보존문서는 구 토지대장, 폐쇄지적도, 분할·지목변경 신청서, 지적측량결과도 등으로 이는 시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
성남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했다고 6월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약 400여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조사항목은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주요 토지 특성은 물론,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와 인허가 현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여기에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의 용도지역별 지가 변동률을 반영해 지가를 산정한다.토지특성조사는 6월 25일 시작돼
서울시가 청년과 시민의 행정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및 토지 보상 신청 시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앞으로는 주민등록등본과 토지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서울시는 26일,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규제철폐 작업의 일환으로 두 건의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해, 하반기부터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먼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관련해, 기존에는 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해당 서류 제출
제주시는 2025년 무연분묘 일제정비사업 접수를 마감하고, 오는 6월부터 현장실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유 토지 내 연고자 없이 장기간 관리되지 않아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무연분묘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무연분묘 일제정비사업 신청을 접수했다.접수 결과, 읍면 지역 107기·동 지역 47기 총 154기의 무연분묘 개장 허가 신청이 이뤄졌다.제주시는 접수된 분묘에 대해 7월까지 현장 확인과 토지주 면담 등을 실시해 무연분묘 개장공고 대상 여부
제주시는 2025년 무연분묘 일제정비사업 접수를 마감하고, 오는 6월부터 현장실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사유 토지 내 연고자 없이 장기간 관리되지 않아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무연분묘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무연분묘 일제정비사업 신청을 접수했다.접수 결과, 읍면 지역 107기·동 지역 47기 총 154기의 무연분묘 개장 허가 신청이 이뤄졌다.시는 접수된 분묘에 대해 7월까지 현장 확인과 토지주 면담 등을 실시해 무연분묘 개장공고 대상 여부를 최
교육 기업 크레버스가 강남구 대치동 소재 건물 및 토지를 320억원에 매각한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크레버스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913-11 건물 및 토지를 정준호 씨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는 이번 거래를 통해 부채비율을 개선하고 재무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양도 금액은 320억원으로, 자산총액 대비 16.13%에 해당한다. 양도 기준일은 다음달 31일이다.장부가 150억원 대비 320억원에 매각함에 따라 약 170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단, 실제 유입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도시개발지구 A2블록에서 추진 중인 ‘경기광주역 라온프라이빗 드림시티’가 실질적인 사업지 확보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모델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시장 환경 속에서 토지 소유권까지 확보한 사업지는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실현 가능성 높은 주거 대안으로 평가된다.해당 사업은 ㈜드림하우징이 시행을 맡아 지하 2층~지상 35층, 총 12개 동, 1,90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59㎡, 74㎡, 84㎡, 100㎡ 등 총 4가지 평형으로 구성돼 다양한 수요층을 아우른
제주특별자치도가 50년 전 제주시 연동 걸쇠오름 인근 토지를 공설묘지로 조성해 민간에 분양한 40필지가 지적공부 등록사항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사실은 해당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A씨가 2021년 제주시에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A씨는 1987년 이 일대 토지를 매입한 후 2020년 가족묘 조성을 위해 필지 분할을 위한 측량에 나선 결과 지적 불부합 사실을 확인했다.A씨의 토지에 대한 측량 결과 실재 현황보다 지적선이 동쪽으로 20m, 남쪽으로 10m
울산 남구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집중 전수조사를 오는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6주간 실시한다.남구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해서 국토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다.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여부는 해당 토지의 이용 목적, 개발행위의 규모, 인접 지역에서의 관련 개발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도시지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3624억원을 확정하고 7월 10일 재산세 고지서 493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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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군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추진한다. 군은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달간 주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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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 건축설계 전문가 대상 레미콘 견학 프로그램 진행
유진그룹의 모회사인 유진기업은 건축설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레미콘 산업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유진기업 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됐으며, 건축설계 전문가들에게 레미콘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레미콘 생산공정·기술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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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제15기 도민평가단 공식 출범
충남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힘쎈충남과 발맞춰 갈 ‘제15기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김태흠 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제15기 도민평가단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도정 홍보 영상 시청, 평가단 운영 계획 설명, 제14기 활동 내역 보고, 공로패 수여, 제15기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도는 1996년부터 도민 의견 수렴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쌍방향 도민 의견 수렴 제도인 도민평가단을 운영 중이다. 도민평가단은 도정 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 현안 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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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집중 점검
대구지방환경청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점검에 나섰다. 7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9월까지 이들 시설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 각 지자체와 함께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다. 점검에선 대구·경북 지역 380곳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실태를 집중 살펴본다. 이 가운데 국가 및 시·도 운영 시설 5곳은 대구환경청이 직접 점검한다. 나머지 375곳은 각 지자체가 맡는다. 점검 항목은 pH, 대장균, 탁도, 유리잔류염소 등 4개 수질 기준과 함께 수심 유지·저류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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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시티병원' 동탄권 치매협약병원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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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지난 10일 동탄시티병원을 원활한 치매 조기검진사업 수행을 위한 ‘치매협약병원’으로 지정했다.화성시 동탄권역은 최근 몇 년간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가 4만1847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4만3662명으로 약 4.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치매협약병원 지정은 치매 조기진단과 치료 연계를 강화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지정에 따라 양 기관은 ▲ 치매 조기진단 검사의뢰 환자 진료 지원 ▲ 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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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시청 8층 상황실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이번 협약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김홍규 강릉시장·최안나 강릉의료원장·정인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장이 참석하여 강릉의 미래를 위한 선도적인 통합 의료돌봄 모델 구축에 공동 의지를 다진다.6월 기준 강릉시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6.9%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사회적 재입원율 상승 문제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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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신속한 대응 및 지급을 위해 소비쿠폰 전담 TF를 2개 팀, 1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이번 소비쿠폰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6월 18일 기준 원주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이며, 1인당 18만 원에서 최대 4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2차 지급 시기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일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