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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짓돈’처럼 사용되는 특활비의 예산 집행을 막아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은 8일 공적 예산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고 특수활동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일명 ‘깜깜이 특활비 투명화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용 계획과 지침을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 특수활동비 집행계획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집행의 책임성과 사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가 31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의 약 88%를 3개월 내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추경 사업별 집행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추경예산 31조8000억원 가운데 세입경정, 국고채 이자상환 등을 제외한 20조7000억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어제 근로자 3명의 임금 1,970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제주도로 도주한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 자백을 이끌어냈다.피의자 A씨는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고의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약 반년간 도피했다.이에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를 추적한 결과, 피의자가 제주도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또 쿠팡, 우아한 형제들 등 주문 및 이용내역 등을 압수·수색해 피의자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 개입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김건희 특검팀은 1일 오전 9시께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고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2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문홍주 특별검사보를 비롯한 특검 일행은 빈손으로 철수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이날 중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려 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전해
제주시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오는 9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점검 결과는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점검에서는 참여자 모집 및 선정 기준의 적정성, 참여자 관리, 참여자 교육 실적, 사업 추진 실적 및 부진 사유, 보조금 집행 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 확인한다.이번
제주시는 오는 9월 19일까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 결과는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참여자 모집 및 선정 기준의 적정성, ▲참여자 관리, ▲참여자 교육 실적, ▲사업 추진 실적 및 부진 사유, ▲보조금 집행 관리의 적정성 등이다.이번 점검 결
함양군은 23일 군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전 부서 회계담당자 및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2025년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하는 방문 순회 교육으로, 실무 중심의 전문 강의를 통해 직원들의 회계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교육에는 회계담당자 및 신규 임용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류건석 전문 강사가 △세출예산 집행 기준 △회계 관계 법규 △주요 지출 사례 △감사 지적 사항 등을 중심으로 3시간에 걸쳐
충북 괴산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재정분석연구회는 예산심사 효율화를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자 연구용역에 착수했다.재정분석연구회의 연구용역 추진은 예산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의회 정책 조정과 재정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취지다.연구회는 최경섭·이양재·안미선 의원이 참여해 예산심사 실무 능력 향상과 체계적인 분석 기반을 마련한다.연구용역은 괴산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운용 등 전반적인 재정 구조를 진단하고 예산안 항목별 세입·세출 분석, 지방보조금과 기금 집행 내역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다.최경섭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최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 압수물을 다른 특검과 공유해 수사하기로 했다.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현재 총 3개 특검이 활동하고 있고 수사 대상이 일부 중복된다”며 “어느 한 특검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다른 특검에서도 살펴봐야 하기에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다.이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확인하고 집행에 협조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집행 방법과 시점에 대해선 집행이 마무리되면
영국 금융당국이 불법 암호화폐 ATM 단속에 나섰다. 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과 경찰청은 런던 남서부에서 불법 암호화폐 ATM 7대를 압수하고, 2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영국에서는 2021년부터 모든 암호화폐 사업자가 FCA에 등록하고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암호화폐 ATM은 전무한 상태다. FCA 집행 및 시장 감독 이사 테레즈 체임버스는 “불법 암호화폐 ATM 운영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현재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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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학교밖청소년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경기도, 11월 홍수·산사태 예측 기후위성 1호 발사
경기도가 오는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경기기후위성 1호기’를 발사한다. 광학위성인 1호기는 지구 저궤도에서 3년간 운용되며, 경기도 전역의 기후·환경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한다. 경기도는 1호기 발사를 앞두고 지난 16일과 24일 서울시에 있는 기후위성 제작 현장에서 도민 초청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초청 대상은 경기도와 기후도민총회에 참여한 도민이 함께 기후행동 실천 사례를 평가해 선정한 30명의 ‘평범한 기후영웅’ 도민이다. 견학 프로그램은 ▲경기기후위성 소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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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디지털 “기업 암호화폐 보유 전략, 역사적 교훈 무시 위험”
기업들이 주식을 활용해 암호화폐를 비축하는 흐름이 1920년대 투자 신탁 버블과 유사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갤럭시디지털 보고서를 인용해 1일 보도했다.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유한 기업들은 지속적인 주가 프리미엄을 전제로 한 구조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전략은 스트래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가 2020년 시작한 모델을 따른 것으로 메타플래닛, 샤프링크 게이밍 등도 같은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갤럭시디지털은 보고서에서 “한두
리눅스 '서보' 렌더링 엔진, 웹 표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HTML 렌더링 엔진은 웹 페이지를 화면에 표시하는 핵심 기술이다. 현재 웹 브라우저 시장은 크로미움이 지배하고 있으며, 구글의 크롬 웹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오페라, 브레이브 등 다수의 브라우저가 이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독점 구조는 웹 표준의 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은 러스트 언어로 개발된 렌더링 엔진 '서보'가 웹의 미래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서보는 메모리 안전성과 병
에테나 USDe, 20일간 31억달러 유입...블랙록 비트코인·이더 ETF보다 많아
에테나 합성 스테이블코인 USDe에 20일 동안 31억달러가 유입되며, 공급량이 84억달러를 돌파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일 보도했다. 이는 블랙록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를 앞서는 수치다. USDe는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 강세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에테나 거버넌스 토큰 ENA도 지난달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수익 배분 기준이 조만간 맞춰질 것으로 보이면서 투자자들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에테나는 비트코
해시그래프, 탈중앙화 신원 플랫폼 IDTrust 출시…월드코인과 경쟁
해시그래프그룹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플랫폼 아이디트러스트를 공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일 보도했다. 월드코인,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경쟁이 주목된다.헤데라 네트워크 기반으로 구축된 IDTrust는 Hedera 합의 서비스를 활용해 중앙집중식 권한 없이 사용자가 직접 신원 인증을 관리할 수 있는 셀프 소버린 신원 플랫폼으로,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솔루션을 제공한
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제 시행 속 관련 업계 주식 하락
홍콩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규제 변화와 시장 조정 분위기 속에 하락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일 보도했다.브라이트 스마트 증권&상품그룹은 20% 가까이 하락했으며, 윈펑 파이낸셜 그룹은 16%, 궈타이쥔안 인터내셔널 홀딩스는 11%, OSL 그룹은 10.5% 하락했다.이들 기업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보관, 거래 등과 관련된 인프라를 갖춘 홍콩 스테이블코인 개기업들로 분류된다.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조정이 건강한 시장 변화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홍콩과기대 앨런 황 연구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