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가족회사 업무를 처리하거나 협찬 홍보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다단계 활동과 독일어 번역 등으로 억대 외부소득을 거둔 직원들이 적발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사유설명서에 따르면, 건보공단 4급 과장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근무시간 중 가족 명의 사업장 업무를 원격으로 직접 처리했다.A씨는 보험 관련 직무지식을 활용해 가족의 예상 보험료를 조회하고, 자격요건
정부가 탄소중립과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에 속도를 낸다.올해 들어 7월까지 5개 정책금융기관이 공급한 기후금융 규모는 4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14일 기후금융 활성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올해 기후금융 추진 상황과 전환금융 제도 정착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앞서 올해 2월 마련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한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특례채무조정 이용자가 3900명에 육박하고, 이들이 떠안은 채무가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채무조정 이용자의 약 90%가 20·30대로 나타나 전세사기로 인한 청년층의 금융 부담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례채무조정 제도가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제 채무조정을 이용한 피해자는 총 3898명으로 집
울산시는 정우진 전 주르완다 대사를 11일 자로 신임 국제관계대사에 임용했다고 12일 밝혔다.정 신임 대사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제28회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1994년 외무부 외무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이후 주베트남 1등서기관과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 동남아과장, 주호주 참사관, 주베트남 참사관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23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주르완다 대사로 재직했다.정 대사는 앞으로 해외 투자유치와 통상 지원, 국제교류 확대 등 울산시의 대외협력 업무를 맡게 된다.울산시 관계자는 “정우진 국제관계대사는 다양
알리바바와 연계된 계정들이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 앤트로픽의 클로드 모델과 1억5100만건이 넘는 문답을 주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11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 등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이를 미국 최첨단 인공지능 모델의 능력을 무단으로 복제하려 한 역대 최대 규모의 증류 시도로 규정했다.앤트로픽은 2026년 9월 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에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8월 사이 적발해 차단한 악성 활동을 공개했다. 이 기간 중국 기반 AI 기업과 연계된 증류 시도는 5건으
주택 임대차 분쟁이 최근 5년간 2.7배 급증이 예상되고 있어임대인이 조정 거부를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2.7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977건으로 이 중 83.3%를 임차인이 신청했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2년 621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에서 7월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25개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의 관리 미비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시설 관리상태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평가 결과 부산, 울산, 창원 등 7개 지자체가 보호구역 내 안내판 및 표주 관리 미흡, 환경정비 관리 부실, 관리대장 미비치 등 12건에 대해 적발되었고, 낙동강청은 이에 대해 연내 시정하도록 조치하였다.상수원관리지역 평가는 매년 △표주, 안내판 등 시설 관리상태 △수질관리계획 추진실적 △규모에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의심 신고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신고 건수가 지난해 전체의 1.8배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불공정거래 신고는 2022년 222건에서 2023년 356건, 2024년 602건, 2025년 519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921건이 접수돼 2022년 대비 4.1배 수준으로 급증했다.유형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가 최근 5년간 법 위반으로 527건의 행정 처분을 받은 가운데 329건이 식품위생법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교육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지역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행정 처분 건수는 총 527건으로 △식품위생법 329건 △부정당업자 163건 △원산지위반 35건으로 나타났다.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내용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192건으로 58.4%를 차지했다.
핵심 요약●성폭력·마약·강력범죄 등으로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대상이 된 900건 가운데 152건은 9월 4일 현재 취소 완료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성범죄 관련 통보는 510건으로 56.7%였고, 미취소자를 다시 알린 재통보는 1,709건, 최장 미이행 기간은 2,689일이었다.●통보 건수는 자격증별 집계로 사람 수와 다를 수 있다. 장종태 의원은 지자체 처리기한을 두고 미이행 때 국토교통부가 직접 취소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범죄로 실형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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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北 미사일에도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 안보관 비판
국민의힘은 12일 북한의 동해상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미사일 쏘는 북한에도, 파병 압박하는 미국에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하며 ‘페이스메이커’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군 전력 강화와 한미 동맹 유지가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데 이재명 정권은 끊임없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관학교 통폐합을 “사실상 대한민국 국방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전작권 회수에도 문제없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한 데 대해 “골라도 딱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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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장 유리한 종부세액 미리 안내”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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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21명 일자리…의성 보호작업장 경북도지사상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지원해 온 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 경북도지사상을 받았다.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난 10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열린 ‘2026 경상북도사회복지대회’에서 경상북도지사상 사회복지 단체부문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제27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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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공연이 한 차례 더 추가된다.당초 네 차례 예정됐던 공연이 관객들의 높은 예매 수요에 힘입어 총 다섯 차례로 확대됐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브루노 마스의 서울 공연인 ‘더 로맨틱 투어 인 서울’에 2027년 5월 29일 공연을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추가 공연은 오후 7시45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기존 공연은 5월 21일과 22일, 25일, 26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추가 공연은 선예매 과정에서 확인된 높은 관심이 배경이 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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