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출범한 김건희·내란·해병대 등 ‘3대 특검’이 오는 11~12월 수사 마무리를 앞두고 잇단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이 잇따르고 특검 내부의 이견과 강압 수사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복잡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최근 검찰청 폐지 추진 등으로 특검 내부 반발이 적지 않아 수사 동력이 주춤한 데 대한 불안감이 포착된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의 경우 4개월째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는 판단 아래 당 강성 지지층 결집력이 약화될
해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2023년 7~8월 군 내부에서 이루어진 ‘이첩 보류·재검토’ 결정 과정과 이후 조치가 부당한 외압 또는 조직적 조정이 있었는지를 검증 중이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고 밝혔다.특검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조사는 당시 보고·결재 라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절
캄보디아 현지에서 송환된 각종 스캠 범죄 등에 연루된 피의자 64명 중 59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의 피의자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은 석방했다. 이미 구속영장이 사전 발부됐던 1명은 이미 구속됐다. 검찰은 5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중인 1명에 대한 신청을 반려했다.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반려한 피의자는 지난 7~9월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이번에 송환된 뒤 서울 서
해병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통보한 11월 8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5일 조사 일정을 제시한 상태다.구속 중인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은 이틀 연속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특검의 구인 시도 직후 자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기존 구속영장 효력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민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고,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추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앞서 특검은 12·3 계엄 당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맡았던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추 의원은 "여러 가지 무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며 "다분히 정치적 접근, 더불어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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