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총 80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하고, 7일 제280회 임시회를 통해 ‘원포인트 안건’으로 신속히 의결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지난달 22일 안평면 괴산리에서 시작돼 단촌·점곡·옥산·안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이르면 상반기 안에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른다. 당초 3월 중 인상 예정이었다가 경기도의회 안건 처리 문제로 지연됐는데, 수도권 3개 시도와 한국철도공사는 조만간 협의를 거쳐 인상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20일 인천시
전남 순천시의회의 한 의원이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관련 자유발언을 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김태훈 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28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순천시가 연향들 개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당
연수구의회는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8,522억 원보다 879억 원 증가한 총 9,401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113억 원 ▲특별회계는 288억 원이다.또한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연수구 청년
인천 부평구의회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각종 조례안 및 안건 심사,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주요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8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기 결정’,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22일부터 29일까지는 8일간 각 위원회별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
의성교육지원청은 4월 10일 오후 3시 의성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위원 위촉식과 함께 주요 안건 심의 및 역량강화 연수도 진행되었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운영되는 전문기구로, 변호사·경찰·학부모·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되어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신임 심의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5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계획, 소위원회 위임사항을 심의하였다. 더불어 학
남동구의회가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의 및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또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16건이다.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6건이며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충북 제천시의회는 지난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4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중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 2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제천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과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또한 제천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출부문 증액분 1247억원 중 8억4895만7000원을 삭감하고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한편
양평군의회는 21일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열린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8건과,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변경의 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에 대하여 의결했다.특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에서 지적된 91건에 대한 추진 결과를 청취하고, 처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 방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4월 10일 오후 3시 의성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위원 위촉식과 함께 주요 안건 심의 및 역량강화 연수도 진행되었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운영되는 전문기구로, 변호사·경찰·학부모·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되어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신임 심의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5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계획, 소위원회 위임사항을 심의하였다. 더불어 학교폭력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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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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